2019년 8월 20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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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현안마다 충돌 상생정신 잊었나

  • 입력날짜 : 2019. 08.11. 17:17
광주시와 전남도가 맞물린 현안마다 파열음을 내는 모양새가 심상치 않다. 민선 7기 출범 당시 상생을 다짐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출발한 시·도가 불과 1년이 지난 지금은 대립각을 앞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양 시·도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시와 전남도, 이전 후보 지자체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 지역에서 개최하려던 주민설명회가 해당 지역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가 모두 중단됐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은 공동혁신도시 활성화를 둘러싼 각종 문제를 두고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광주시와 나주시는 최근에 공동혁신도시에 들어서는 복합혁신센터 건립 국비 지원을 두고 또다시 대립하고 있다. 빛가람 혁신센터는 국비와 지방비 등 총 490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6층 전체면적 2만㎡ 규모로 설립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최근 국비 지원을 두고 광주시가 행안부와 국토부에 나주시의 일방적인 사업 시행자 지정 등을 지적하며 국비(190억원)를 광주와 전남에 반반씩 나눠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문제도 제자리걸음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5월 혁신도시 조성 이후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전액을 기금으로 조성하자는 기존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지방세 50%를 조성한 뒤 매년 10%씩 증액하는 양보안을 냈으나 나주시가 역제안을 하면서 합의는 물 건너갔다.

광주에서 만든 고형폐기물(SRF) 연료의 나주 반입 문제가 걸린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도 민관 거버넌스 회의마저 무산 위기에 처하는 등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머지않아 닥쳐올 ‘지방소멸’이라는 메가트렌드에 맞서 경쟁보다는 상생협력에 나서야 한다.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이 소멸하는 위기상황에서 상생하지 않으면 모두가 패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지역 간 경쟁을 지양하고 대승적 차원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와 전남이 한 뿌리임을 인식하고 상생협력으로 승수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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