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1일(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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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행정처리 미흡 부실행정 ‘도마위’
폐기물처리장 인허가·숙박업소 증축현장 등 잡음 속출

  • 입력날짜 : 2019. 08.21. 19:22
광주 광산구의 미흡한 행정 처리와 늑장 대응 등 부실행정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1일 광산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폐기물처리업체인 ㈜정원산업개발(이하 정원산업)은 기존 자원사업장인 서교산업으로부터 토지매입과 건축물, 공작물 설치, 장비 등을 구입했다. 같은 해 8월 사용신고서와 건축허가, 공작물 설치 등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준공 및 재활용 허가증을 받았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에 밀려 마지막 사업 개시에 필요한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못했다. 사용승인 허가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업자와 주민들 간 불만과 갈등은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광산구는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원산업 A대표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구청 담당관계자인 과장이 계속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며 “법적 하자가 없다면 사업 승인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A대표는 현재 광주시에 행정심판과 임곡동 주민 대표 G씨 외 1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청구를 해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쌍암동 숙박업소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바닥 콘크리트 해체 작업 중 옆 다세대 주택의 창틀과 벽체 타일에 금이 가는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당시 인근 주민들은 진동과 소음 피해를 호소했지만 구청과 건설사 측은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했다.

다세대 주택 피해자 대표 Y씨는 피해 현황을 구청과 건설사 측에 알렸고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장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도 제기했다.

Y씨는 “바닥다듬기 공사 중 바닥에 묻힌 콘크리트 파일 1개가 포크레인에 걸려 빼내는 장면 등 동영상까지 구청에 제보했는데 공사 중단은 커녕,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있어 업체 측과 유착 의혹마저 들 정도”라며 “시청 생활민원 사법경찰에 넘기는 것으로 업무를 끝낸다는 것은 구청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불법 매립 등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영상과 자료 등 증거가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광산=고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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