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5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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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교재 ‘불법복제’ 이젠 근절해야
조선대 주변 올 2-3월 적발 51건 ‘전국3위’
잘못된 대학문화 인식 단속 강화 한 목소리

  • 입력날짜 : 2019. 09.16. 19:01
조선대학교 주변이 대학가 교재 불법복제 적발 ‘전국 3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대학생들의 전공 서적 불법복제는 매 학기마다 반복되고 있는 문제다. 복사기가 보급된 후 저작권 인식이 없던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일종의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는 대학문화로 잘못 자리잡았다.

특히, 전공서적의 경우 새 학기가 시작된 후 강의 시작과 동시에 일괄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보다 저렴한 ‘제본책’을 이용하게 된다.

예컨대 400페이지 분량의 정가 4만원인 전공책을 2만 가량에 절반이나 싸게 살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셈이다. 정부와 저작권단체가 나서 매학기 초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등록금과 생활비 경제적인 이중고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딱한 사정 때문에 ‘제본책’을 구매하는 심리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엄연한 저작권 위법이기에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최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대학교 인근이 전국 대학가 교재 불법복제 적발 건수 중 총 51건을 기록해 전국 3위 불명예를 안았다.

올해 상반기 대학 개강 시기인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전국 대학교 반경 2㎞ 이내 지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 교재 불법 복제 적발건수가 부산대 인근이 2천568건으로 1위, 제주대 인근이 106건(대학가 97건, 대학내 9건)으로 2위, 조선대 인근이 51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경성대, 대구대, 광주보건대 영남대 순으로 저작권 위반 출판물이 많이 적발됐다. 하반기는 건양대, 순천향대, 숭실대, 경희대가 1-4위에 올랐다.

이는 출판물을 불법으로 복제해서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관행이 전국 대학가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반증한다.

또한 저작권보호원에 단속·적발된 총 대학가 수는 2017년도 452개, 2018년도 280개, 2019년도 상반기 110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단속·적발 건수는 감소세지만 최근 들어 제본 형태보다는 PDF 파일 등으로 음성화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출판문화협회 관계자는 “전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퍼져 있는 교재 불법복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복사업자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며,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매 학기 값비싼 전공서적을 구매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적으로 돌릴게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각 대학 차원에서 전공서적 구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불법복제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문철헌 기자


문철헌 기자         문철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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