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8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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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광주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 릴레이 인터뷰
“자치분권 법제화로 중앙집권 벗어나야”
저출생·고령화 등 문제해결 위한 ‘제2의 도약’ 필요
국세-지방세 비중 개편…지역발전 토대 마련할 것

  • 입력날짜 : 2019. 10.27. 17:50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자치위) 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와 지역간 격차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고착화된 중앙집권적 국정운영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자치분권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법제화와 관련 “30여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571개 중앙사무를 지방에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동시에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8대2에서 7대3으로 구조개편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우리나라 243개 기초자치단체 중 65%가 재정자립도 30% 미만이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 전체의 30%에 달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올해 지방소비세를 4%p 인상, 3조3천억원의 지방세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지역민들의 자치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자치경찰제가 빨리 시범실시가 되도록 자치위도 국회를 방문해 법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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