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8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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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후보 릴레이 인터뷰]박주민 후보
“광주 헌법적 상징성…헌재 광주 이전해야”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 구성해 지역적 과제도 대화·토론
당대표 되면 광주·전남의 에너지밸리 조성 힘껏 도울 것

  • 입력날짜 : 2020. 08.04. 17:29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광주·전남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시즌2’에서 지역별 균등 배분보다는 규모의 공공기관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이에 대한 생각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1차 공공기관이전의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규모적 측면을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계획된 공공기관 외에도, 광주의 헌법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등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이전, 대한민국이 지역과 수도권으로 나뉘지 않는 전국적 생활권으로 만들어, 지역 균형 발전을 더 힘있게 추진하겠다.

▲공공기관 시즌2는 광주와 전남의 상생 차원에서 유치 전략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광주와 전남도가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나.

-현재,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이전돼 있는 기관들과의 연계성을 고려, 이전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전력과 연계해 ‘에너지밸리’ 조성에 관한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명분이나 정당성에서도 충분히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한다. 광주·전남의 ‘에너지밸리’ 조성을 힘껏 돕겠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중 13명이 초선이다. 이에 당내에서 중요 현안 또는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는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당 대표에 출마했다. 제가 당 대표로 선출된다면, 당내 소통구조가 더욱 수평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될 것이고, 이것이 저의 당 개혁 공약 중 하나이다. 특히, 각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당을 대신해 더 많이 소통해 주셔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회의원과 당의 소통 강화는 당연한 전제이다. 초선 국회의원이라도 지금의 국민의 대표인 각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

▲5·18진상규명특별법과 여순사건특별법이 수년째 지지부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법은 무엇인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 등의 지원은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미 역사적인 규명에 있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만큼,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내년 재보궐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보선 결과는 향후 대선과 지방선거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반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후보를 공천하여 선거과정에서 국민들께 처절한 반성을 통한 개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에 대해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매우 책임있는 자세로서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당의 중대한 결단에 있어서 당원들의 의사가 배제되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하겠다.

▲최근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가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유턴해 수도권으로 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지방과 큰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지역으로 유턴기업이 줄어들고 있고 수도권과 지역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과 수도권의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에 차이가 있게 된 것은 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 가능한 역량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정부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도와, 지역에서의 지원이 더 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정부·여당이 광주·전남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예산·인사 등에서 광주·전남이 상대적으로 소외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광주·전남의 주민들께서 상대적으로 소외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당이 광주·전남에서 펼치는 정책과 광주·전남의 주민들이 원하시는 정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를 통해 국가적 과제뿐만 아니라, 지역적 과제에 대해서도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들 그리고 주민들과 전문가가 함께 지역의 의제에 대해 대화하고 토론할 것이다. 이를 통해 광주·전남에 필요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 정책에 따라 전국이 KTX 2시간대로 연결되고 있다. 하지만 여수를 잇는 전라선만 아직도 3시간대다. 전북 익산-여수 구간이 반쪽짜리 고속철도이기 때문이다. 한국형 뉴딜 사업에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 중 하나가 광역교통망을 통해 경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KTX를 통한 고속 광역교통을 완성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전라선도 이러한 관점에서 고속철도 노선이 정비돼야 한다고 본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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