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4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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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정환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광주민간공항·군공항 이전 실효적 대안 찾아야”
군공항 이전 시 전남지역 생산·고용효과 인구 증가 효과
시민 위한 고속도로 통행·대중교통 등 접근 대책도 필요
도심 소음 해소·지역발전 견인 시·도 상생 노력 급선무

  • 입력날짜 : 2020. 09.14. 20:04
최근 광주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정환 산업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산5)은 ‘군공항 이전 확정 이후 광주민간공항 이전 추진’을 제안했다.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지난 2018년 광주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이전하겠다는 상생 협약을 맺음에 따라 그 시한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이 위원장은 군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임시회에서 광주민간공항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들려달라.

-2018년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발표문’에서 광주민간공항 이전과 군 공항 조기 이전에 협력하자는데 합의했다.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서운함도 있지만 수년간 지지부진한 군공항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그러나 2년이 지났음에도 군공항 이전은 조금도 진행되지 않고, 민간공항 이전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게다가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아무런 보상책이나 대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군공항 이전문제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공항만 이전할 경우 군공항 이전은 영원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견 수렴절차, 광주시민의 무안공항 접근성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광주민간공항 이전에 따른 어떤 분야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2008년 광주공항 국제선이 무안공항으로 이전 했을 때 이용객이 늘어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무안공항의 국제선 이용 수요는 크게 감소했고, 10년이 지난 2017년 기준 무안공항의 적자수준은 139억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공항의 주이용객인 광주시민의 불편이 커졌기 때문이다. 광주공항이 무안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동거리 및 이동시간이 10배 이상 급증했고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 이동요금 또한 증가했다.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에 따른 무안공항 접근성에 대한 대책마련이 중요한데 광주시와 전남도 모두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인, 무안공항 주차장 무료 운영, 비행기 이착륙 시간을 고려한 리무진 공항버스의 운영계획 등 실효적인 접근성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군공항 이전 관련 전남도의 입장이 없을 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상생협약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답보 없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해결책은.

-군공항 이전사업을 위해 시는 이전지자체에 4천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에 의과대학 유치, 공공기관 이전, 서남해안 풍력단지 배후시설 조성 등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군공항 건설 시 전남지역의 생산유발효과로 5조1천215억원, 고용효과로 3만8천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종사자와 가족의 이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전남도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많다. 전남도나 무안군이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방부의 입장에서 소음피해에 따른 배상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 조속히 전남도로 이전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방부도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무안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남도 내 다양한 지자체를 고려해 발표해야 할 것이다.

▲전남도의회에서도 광주민간공항 이전 관련 전면 반박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으로 공방전이 있었다.

-해당 지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입장차가 있을 수 있다. 국토부가 공항 통합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의 의견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계획은 실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광주시민 대부분은 민간공항 이전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군공항 이전으로 인한 소음문제의 해소와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민간공항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시민들은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별개로 보지 않는다. 광주전남 상생을 위해서는 서로가 한 발자국씩 양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

-군공항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하루 빨리 군공항 이전이 돼야 하나,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다. 민간공항만 먼저 이전하게 된다면 군공항은 영원히 이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시민의 공항 이용 불편도 커질 것이다. 과거 상생협약 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결정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지난 10일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에서는 민간공항 이전과 군공항 이전사업은 함께 진행돼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했으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 광주시와 시의회도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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