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7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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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와 윤석열, 누가 옳은가? / 김희준
김희준
법무법인 LKB&Parters 대표변호사
前 광주지검 차장검사

  • 입력날짜 : 2020. 11.26. 18:31
김희준 법무법인 LKB&Parters 대표변호사
추미애 법무무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과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급기야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하루가 지난 25일 심야에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러한 사태는 그동안 검찰 역사에서 사상초유의 일이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는 처음은 아니다. 천정배 장관이 강정구 교수 구속과 관련, 김종빈 총장에게 불구속 지휘를 했고, 황교안 장관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 관련해 감찰지시를 한 바 있다. 이 때 검찰총장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즉각 사퇴했다.

그동안 법무부장관들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지휘권 행사를 극도로 자제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한 검찰청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자주 발동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전의 총장들과는 다르게 사퇴를 하지 않고 버텨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윤 총장은 대선주자급 인사로 급성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 장관은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추 장관을 성토하는 글들이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라오고,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평검사회의까지 개최될 기미가 보인다.

그렇다면 두 사람 중 누가 옳은가? 이는 여와 야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각자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는 이번 정부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필자가 평검사로 재직하던 20년 전에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늘 언급됐다. 특히 정권교체기에는 핵심 개혁과제로 늘 거론되고 공약화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늘 흐지부지됐다.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정권을 잡으면 놓기 싫었던 것이다. 검찰은 정적을 제거하는데 가장 쓰기 편하면서도 강력한 도구였기 때문이다.

필자가 대검 연구관 시절 모 홍보회사에 의뢰해 검찰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때 검찰의 이미지는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먹는 하이에나로 묘사됐다. 이는 죽은 권력수사에는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는 그렇지 쓰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검찰은 결코 정의로운 검찰도 아니었고 국민의 검찰도 아니었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은 정권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목표가 됐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과연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가? 작금의 사태에 대한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모두 알다시피 윤 총장은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미운털이 박혀 고검검사로 좌천돼 지방을 전전하다가 이번 정권에서 가장 정의로운 검사라는 평가를 받으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됐다.

이는 기수와 보직단계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서 모두에게 충격적인 인사였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죽은 권력에 불과한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 수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정권과 여당의 극찬을 받았고 검찰총장으로까지 직행했다. 당시 금태섭 전 국회위원은 윤총장이 검찰주의자여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임명을 반대하다가 여당의원들의 비난을 집중적으로 받기도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시 우리 윤 총장이라고 부르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도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를 했다. 이때까지 윤 총장은 정권과 밀월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조국 수사를 계기로 분위기는 확 달라졌다. 여당에서는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먼지털이식 무리한 수사를 한다면서 윤 총장을 강력히 비판하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윤 총장에 대해 비판일색이던 야당은 이때부터 오히려 윤 총장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된 것이다. 추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대립은 더욱 격화됐고 작금의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윤 총장은 천덕꾸러기가 되고 만 것이다. 그렇다면 윤 총장의 지휘 하에 진행됐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과연 검찰주의자로서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생각은 다를 것이다. 하지만 정답은 오직 하나다. 그것은 검찰개혁의 유일한 목표는 정권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드는 것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여기에 그 해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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