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웹하드 카르텔의 주범인 회사 대표의 폭행사건에서부터 비롯된 ‘웹하드 카르텔’ 불법음란물·촬영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엄연한 범죄인 요즘 우리 주변에서 ‘웹하드 카르텔’이라는 다소 생소한 언어가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세간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럼 ‘웹하드 카르텔’은 무엇일까? 쉽게 말해 웹하드 운영업체가 불법 촬영물 유통 과정에서 유착관계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종의 담합 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웹하드 카르텔은 웹하드 업체와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헤비 업로더(다량의 불법촬영물을 전문적으로 올리는 사람), 불법자료를 거르고 삭제하는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장의업체 등이 한통속이 돼 음란물을 비롯한 불법 영상자료를 조직적으로 담합해 유통하고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여기에서부터 기인한다. 안타깝게도 이런 카르텔로 인한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물 행위자 및 유포자와, 웹하드 유통사이트 운영자, 불법 촬영물 유통 행위에 가담한 행위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웹하드에서 공유되는 불법음란물로 인해 결국 믿고 맡겼던 불법 영상 피해자에게는 한평생 씻을수 없는 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며 삶까지 파괴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웹사이트 상에서 불법 음란물이 수시로 업로드되고 이러한 불법영상을 유통시켜 소비할수 있도록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조직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웹하드에서 삭제된 동영상일지라도 이미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은 언제든지 다시 누군가에 의해 유포될수 있기 때문에 불안감은 더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영상에 대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필터링을 무력화하는 수법까지 동원되면서 점차 현대사회의 사이버 문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죽하면 정부에서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까지 발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을까 하는 뼈저린 반성도 우리는 해 보아야 한다. 물론 경찰에서도 지난해 8월부터 불법촬영물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을 시행해 총 3,660명을 검거하고 이중 133명을 구속하는 등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법 집행에 앞서 불법음란물을 업로더는 자진해서 내리거나 게시판을 스스로 폐쇄하는 등 사회적 자정능력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불법음란물이나 촬영물을 다운 받거나 관련 영상을 촬영 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장난으로 치부될수 없으며 상대에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나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불법촬영물의 유포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 영상을 보는 당신 또한 중대범죄의 공범이다.

제 아무리 좋은 방비책과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도 불법음란물을 찾는 사람이 줄지 않는한 카르텔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경찰과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제 유통되는 불법음란물로 더 이상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웹하드카르텔을 뿌리째 뽑아야 한다. 디지털 기술 발달과 함께 성범죄 유형이 더 지능화되는 요즘, 본인의 불법음란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는 막대한 정신적 고통과 씻을 수 없는 평생의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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