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목)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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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이 가축사육 규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리 돈사를 지으려는 축산업체의 신청이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화순군 등에 따르면 돼지 사육시설은 기존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건축이 가능했다.
하지만 제한 거리가 짧아 돈사 인근 마을은 악취로 불편을 겪게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화순군은 제한 구역을 500m에서 2㎞로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강화된 조례는 관련 절차에 따라 5월28일 입법예고된 뒤 7월19일 화순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순군이 개정된 내용을 지형도면에 적용해 고시한 직후 조례는 효력이 발생하지만 군은 아직 고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화순군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축산업체들은 서둘러 돈사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기 전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기존의 느슨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춘양면에 신청한 4천763㎡ 규모의 돈사는 입법예고 다음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청풍면(1만2천519㎡)과 동복면(7천450㎡)에 신청한 돈사 역시 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전인 6월12일, 7월12일 건축 허가 신청서가 제출됐다.
이들 돈사는 주거밀집지역에서 반경 1㎞ 내외로 떨어져 있지만 조례가 시행되기 전이어서 가축사육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다만 가축사육제한을 받지 않더라도 환경영향평가나 개발심의 등 나머지 절차를 통과해야 건축 승인이 내려진다.
이와 관련해 돈사 규모가 5천㎡ 이상일 경우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돈사 규모를 쪼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청풍면 주민들은 “청풍면 돈사 예정 부지는 모두 1만2천519㎡로 3개의 법인이 각각 4천여㎡로 나눠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면서 “하지만 이들 법인은 서로 채권·채무 관계로 얽혀있고, 설립된 지 불과 1-2달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동일법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순군은 이러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마을 인근에 돈사 건축 허가 신청이 이어지자 주민들은 면 단위별로 각각 돈사건축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집단 반대 운동에 돌입했다.
실제로 청풍면 주민들은 이날 화순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청정지역에 돈사가 들어오면 수질오염과 악취로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화순군의 불허 결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구 군수는 집회를 하는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돈사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화순=이병철 기자
화순=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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