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29일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일괄이양법안, 재정분권 관련 법안에 이견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지방 관련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에서 광주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만 해도 국회에 제출된 지 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이후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포함해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났지만 국회의원들이 자치분권에 대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자치분권에 대해 정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신 의장은 특히 시도의회의 현안과 관련,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강화를 위한 핵심 제도개선 과제”라며 시도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시도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지사가 행사하다 보니 사무처 직원들이 시도의회의 핵심책무인 시도지사 및 집행기구의 사무에 대한 견제와 감독에 관련된 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임할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신 의장은 이어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의 문제 외에도 시도의회의 전문성 강화에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면서 “현재 시도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들은 2-3년 정도 근무하고 다시 집행부로 복귀하는 실정으로 업무의 연속성은 물론이고 전문성 제고에도 문제가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채용·승진 등을 포함한 임용권이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되면 시도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아울러 “12월 중순이 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촉구대회를 지방4대협의체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협의회 내부적으로는 의장협의회 사무처의 조직 개편을 완료해 협의회가 정책, 정무, 대외협력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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