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목) 23:12
특히 무죄 판결을 계기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확보한 만큼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법원이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한 것에 대해 30만 여수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수시는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해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70년 만에 처음으로 합동추념식을 가졌고 웹드라마 동백을 통해 여순사건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권 시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5개 특별 법안이 조속히 상정돼 그동안 고통 받았을 유가족과 후손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해 12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1948, 칼마이던스(Carl Midans)가 본 여순사건’ 사진도록 출판기념회에 참석,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등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4선)은 “법원이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에 대해 내린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우리 여수 지역을 넘어 전남 동부 지역민, 더 나아가 전 국민이 두 팔 벌려 열렬히 기뻐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법원의 무죄 판결은 여순사건 당시 여수와 순천을 탈환한 국군이 무고한 여수, 순천 시민들을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씌워 제대로 된 범죄증명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형시킨 것에 대해 국가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것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다.
무죄 판결을 받은 순천 시민인 장씨 등은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을 당했다.
주 부의장은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72년이 걸렸다. 무죄 판결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안이자 명예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며 “‘사람이 먼저다’는 국정철학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가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국가가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를 구제할 여순사건특별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갖게 된 것”이라며 “법원의 올바른 결정에 이어, 이제는 우리 국회가 특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서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여수=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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