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24일 “2020년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차 계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4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를 감면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법인 임대사업자 제외)이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 5일 이후 계약 건부터 현 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이다.

묵시적 계약의 경우에는 지난해 2월 27일 이후 새로 갱신되는 계약부터 신고해야 하고 임대주택을 등록한 시점이 2019년 10월 24일 이후인 경우에는 등록 전 기존 임차인과의 종전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 방법은 최근 코로나19 대응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4월까지는 온라인(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며 이후 렌트홈 및 등록 임대주택 소재 지자체에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현행법상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기간 내 신고시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기간 종료 후에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7-12월)을 실시할 예정이다./강진=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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