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가 내년 11월을 목표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구는 생활SOC 등 공공복리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공단을 설립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적자가 불 보듯 한 상황에서 공단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자칫 공공성을 훼손하고, 운영비로 인한 재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구는 공공시설물 종합 관리와 경영 합리화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시설물의 개별부서 관리로 인한 업무중복 등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건립예정인 복합시설의 인건비 절감 등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북구는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공영주자창 등 6개 분야 19개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할 계획이다.

공단 설립은 민간 위탁업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북구는 올해 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비로 예산 8천만원을 세워달라고 구의회에 건의 중에 있다.

공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북구는 주민설명회, 조례제정 등을 거쳐 1단계에 4개 분야 6개 사업을 공단에 이관해 내년 11월 우선적으로 공단을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단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2022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자리 만들기’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용역비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갈 수 있는데도 4차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하려 하는 등 공단 설립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구 예산에 편성되는 탓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북구는 재정 적자와 낙하산 인사, 조직 방만 운영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공단 설립 추진에 신중을 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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