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3(월)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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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이경수 편집국장
▲광주시민들에게 2021년 새해 인사 부탁드린다.
-2020년을 되돌아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든 한 해였다. 정부와 국민들은 방역을 위한 최대한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다. 집합금지명령으로 장사를 못 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런 과정에서도 4·15 총선을 겪으면서 2017년 촛불혁명의 요구, 즉 정치개혁, 검찰개혁과 총선이 맞물려서 180여석이나 되는 거대 여당을 만들었던 게 2020년이었다. 그 뜻을 받들어서 지난 7개월간 의정활동을 수행했고 여러 경험을 쌓았다. 올해에는 그 경험을 밑바탕으로 방역과 민생, 경제를 중심에 놓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더 많은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올해는 코로나19 백신의 차질없는 확보와 공급으로 집단면역 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 종식의 원년으로 삼겠다. 또 검찰개혁, 공정경제를 필두로 한 개혁을 완성시켜 권력기관의 재편을 이뤄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더불어 광주역 개발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기간동안 우수의원으로 네 번이나 선정되는 등 돋보이는 의정활동 성과를 보여줬다. 성과와 수상소감을 부탁드린다.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NGO모니터단, 국토부 노동조합, 소비자시민주권회의 등 4개 기관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만남을 통해 소통을 했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고민을 많이 했다.
21대 첫 국정감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를 만들려고 했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참여형 국정감사를 위해 노력했다.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 즉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행정부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봤던 것이 국정감사를 더욱 잘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듯 하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고 지역구인 북구갑 지역 뿐 아니라 광주지역에 예산을 많이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사업들인지.
-국회에 입성하고 국토교통위원회를 1지망으로 선택한 이유는 광주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광주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2015년 이후 광주역에 KTX가 진입하지 않으면서 일대가 황폐화됐다. 이런 상태로 광주역을 놓고는 광주 발전을 이야기 할 수 없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가장 많이 노력했다.
두 번째는 광주송정역에 대한 문제다. 송정역의 이용객은 굉장히 많지만 처음에 이용객의 수를 계산을 잘못 하다보니 굉장히 비좁은 상태다. 송정역을 확대시키고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봉IC 진입로 문제도 있다. 호남고속도로 확·포장공사 문제인데, 2012년 이후 실시되고 있었지만 8년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전개가 되지 못하고 있다. 많은 광주시민들이 불만이 생겼다. 올해는 반드시 용봉IC 진입로 공사를 통해 호남고속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광주와 북구 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의 초석을 놓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광주지역 예산은 호남고속철도 건설(2천120억원), 광주송정-순천 전철화(297억원), 광주송정역 주차빌딩 신축공사(318억원), 광주송정역사 증축(20억원) 등 총 28개 사업 7천390억원이 확정됐다.
▲2015년 광주역 KTX의 진입 노선 폐지 이후 사실상 역기능이 상실되면서 도시 재생 및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 최근 조 의원 발표에 의하면 광주역이 혁신지구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2015년 이후 광주역에 KTX가 미진입하면서 광주역 일대가 황폐화됐고, 6년이 지났음에도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주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 추진 중이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가 혁신지구 지정이라는 국토부의 사업이 있었다. 광주역 부지를 혁신지구로 1단계 지정을 하고, 2단계로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도심융합특구로 추가 지정 되면 광주역 상부의 북구청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남북관통도로를 뚫을 수 있다. 도시철도가 있는 그 부지를 여러가지 사업들을 실시해서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 1단계로 광주역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진 것이다.
또 올해 예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달빛내륙철도(광주와 대구간 고속철도) 건설이 포함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된 광주역-순천간 경전선 전철화와 연계돼 철도기능도 복원되면 광주역은 광주와 북구 발전의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조 의원 페이스북에 의하면 전국민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주장했다. 광주 역시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백신 보급 계획과 이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주신다면?
-올해는 새로운 희망을 써 가야 하는 과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 ‘회복’과 ‘도약’을 강조했다.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자는 의미에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방·민·경’이라고 한다. ‘방역’, ‘민생’, ‘경제’를 중심으로 2021년 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 2월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고 우선 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국민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곧 나올 예정이다.
2월이면 백신이 보급될 것이다. 이때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7월께는 대한민국의 집단면역이 생긴다고 한다. 2월엔 국내산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동시에 마련되면 코로나19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한다.
백신의 차질없는 보급으로 집단면역 체계가 구축되면 일상의 복귀가 가능해지고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확장적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전 국민이 코로나19로부터 개인 방역수칙을 지키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힘든 분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업체, 자영업자들이다. 그로 인해 영업이 제한되고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 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
이에 의원들과 2월께 법안을 만들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명령에 의해 영업을 정지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방침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지역균형을 중심으로한 한국판 뉴딜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와 생활 SOC투자로 ‘회복’에 그치지 않고 ‘도약’하는 단계로 만들어 낼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올해라고 생각한다.
▲새해 의정활동 방향과 계획도 궁금하다.
-새해엔 ‘방역’, ‘민생’, ‘경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재난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치개혁, 검찰개혁 등을 어떻게 마무리할 지도 핵심이다.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는 토대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기울일 것이다. 광주역, 호남고속도로, 전남방직·일신방직 이전과 개발, 각화농산물시장 이전,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사업 등 옛 광주교도소 부지 개발 등 지역발전을 위한 고민들을 동시에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창사 30주년을 맞은 광주매일신문과 독자들에게도 한 말씀.
-광주매일신문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광주매일신문은 ‘정론직필’의 신념을 갖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게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 호남지역의 대표 언론으로서 지역민과 소통하고 ‘희망의 뉴스’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리=정겨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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