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2022년 하반기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착공을 목표로 지난해 랜선 설명회에 이어, 올해 시민토론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를 진행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조감도. <목포시 제공>

목포시가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시는 그동안 친환경 자원회수시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절차 상 오해 해소와 주민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랜선 설명회에 이어, 올해 시민토론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를 진행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오는 28일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목포시는 2022년 하반기 착공 목표로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매립장 포화…자원회수시설 필수

목포 광역위생매립장 매립 물량 포화로 하루 400t 가량의 쓰레기를 압축·포장해 매립장 위에 쌓아 올리고 있다. <목포시 제공>

1995년부터 운영 중인 광역위생매립장은 당초 10년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대체 매립장 확보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25년 동안 사용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기준 매립 용량의 98%까지 차올라 더 이상 묻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하루 약 400t(정비사업 250t+생활쓰레기 150t)의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고 압축·포장해 매립장 위에 쌓아 올리고 있다. 소각시설 설치가 지연될 경우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자원회수시설을 통해 생활쓰레기를 태우고 소각재만 매립한다면 현재의 위생매립장도 순환이용정비사업 이후 4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목포는 대부분이 도시지역이라 활용할 공간이 넉넉하지 않다. 이 때문에 대체 매립부지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

2030년부터는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 정책이 직매립 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자원회수시설 설치는 현재 상황에서 필수불가결하다.

◇세 번째 소각시설 설치 시도

목포시의 소각시설 설치 시도는 세 번째다. 그동안 연이어 무산돼 절실함이 더해지고 있다.

첫 번째 시도는 매립률이 56% 정도였던 2005-2007년 이뤄졌다. 소각장 건립 예정 부지까지 고시했으나 ‘폐기물 단순소각 지양 대신 에너지화’라는 당시 정부의 폐기물 정책으로 소각시설 추진이 취소되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로 대체돼 현재까지 가동 중이다.

두 번째 시도는 2014-2017년이다. 100% 민간자본으로 플라즈마 방식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업무협정(MOA)을 체결했으나 투자업체의 사정으로 무산됐다.

세 번째인 이번 시도는 2018년 9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시는 제안서가 접수되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정성·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고 시가 직접 재정을 부담하는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 사업이 더 적격하다고 통보받았다.

지난해에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고 현재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이뤄졌다.

◇소각방식 경제·안정·신뢰성 우수

총사업비 840억원(국비 357억원, 민자 483억원)을 투입할 목포시의 자원회수시설은 하루 220t 처리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 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목포시는 대부분 지자체가 널리 도입한 ‘스토커 방식’을 선정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스토커 방식의 경우 오염물질이 다수 배출된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그동안 열린 주민설명회와 시민토론회의 전문가 의견을 통해 소각 방식에 따른 오염물질 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스토커 방식이 국내 상당수 소각시설에 도입될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시공 실적도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18년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를 통해 200t 이상 국내 소각시설 38개소 중 스토커 방식은 33개소로 기술적 신뢰성이 높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또한 시 관계자는 “운전과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경제성·안전성 등 기술적 신뢰도를 고려해 최적 방식을 결정했다”며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을 설치해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로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 대기오염 물질을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8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

지난해 자원회수시설 절차 논란으로 목포시는 자처해 전남도의 특정감사를 받았다. 사업의 적정성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 사업 방식 선정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는 절차 상 하자나 위법사항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입지에 대한 결정고시, 실시협약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목포시의회 의결을 얻을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시는 입지에 대한 결정고시는 입지타당성 검토 의견과 오는 28일 열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한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결은 오는 9월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여러 차례 마련됐다. 지난해 말에는 랜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행정절차 및 소각시설 선정 과정, 환경오염물질 배출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올해 2월 열린 시민토론회를 통해 시민단체와 시의회, 시민 의견을 듣고 다이옥신과 같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염려할 수준이 아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했다.

이후에는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인 전문가(교수)를 통해 입지(대양동 703번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뤄졌다. 소각시설 입지가 환경에너지센터 내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기타 환경기초시설 등도 사용 중인 지역으로 추가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강조됐고 9명의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도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지난 3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고공람에 이어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사업이 진행될 때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소각시설 건립 시 공사 소음·분진, 오폐수에서 환경오염이 나타날 수 있고 운영 시에는 오염물질이 극소량 배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목포시민 뿐만 아니라 무안군 인접마을 주민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는데 시는 무안 인접마을 주민 의견도 청취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이해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민간투자사업 협상 투명성 확보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시민토론회

지난 2월 열린 시민토론회에서 시의회와 시민단체,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제안에 따라 시는 자원회수시설 운영 시 목포시와 시의회, 주민,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고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동협의체 구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쓰레기 수거부터 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구축해 교육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때 목포시의원이 협상단에 포함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사업 관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의원이 협상단에 참여한다”며 “시의원의 참여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접수 결과,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오는 28일 시민문화체육센터소공연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024년 준공 2025년 정상 운영 전망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고 시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목포시 자원회수시설은 공청회 의견이 포함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에 이어 입지 예정지의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자원회수시설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해로운 영향은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변 마을 주민 건강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어 전남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이 이뤄지면 착공된다. 목포시는 2024년 준공돼 2025년에는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어려움을 넘어 순항 단계에 접어든 목포시 자원회수시설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향후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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