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하늘에서 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나주시 제공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나주혁신도시)에 그동안 3만명의 인구가 전입했지만 광주에서 온 인구가 절반에 달해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된 민간기업의 이전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일자리 공급은 물론 인구 유입까지 제한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등 현재 혁신도시 인구 증가는 ‘빛좋은 개살구’라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감사원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순수 유입된 인구는 2만9천785명이다.

이 중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된 인구는 5천730명(19%)에 불과했다. 타 시·도 유입 인구도 2천317명(8%) 뿐이다.

반면, 모(母)도시인 나주에서 6천518명(22%), 나머지 1만5천22명(51%)은 광주 등 주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입됐다. 혁신도시 유입 인구의 73%가 인접 지자체에서 들어온 셈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직원들의 ‘나홀로 이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공공기관 임직원 7천827명이 이주했다. 이 가운데 51.8%가 가족과 동반 이주했으며 나머지 직원들은 수도권 등 타 지역 거주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당초 공공기관을 지역 별 산업 특성과 연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것은 공공기관 이전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해당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고 민간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혁신도시에 입주한 278개 기업 가운데 종전 소재지가 수도권인 기업은 73개(26.2%)에 그치고 있다.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 역시 12개(4.3%)에 불과하다. 수도권 기업의 고용 인원은 1천134명, 1개 기업의 평균 고용 규모는 15명이다.

한전 등 대형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내 수도권 기업 이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실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혁신도시의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단기 효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의 민간 기업 이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감사원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혁신도시 내 인구 유발 효과가 제한적이라면 수도권 종전 부동산을 개발해 일으킨 인구 유발 효과가 혁신도시 일자리 이전 효과를 상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투자와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 거점을 목표로 조성됐으나 민간 기업 이전 부족으로 추가적인 일자리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이전 공공기관이 수도권 내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활용될 경우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정책 목표와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인구정책과 긴밀히 연계해 심도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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