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여수 한 아파트에서 한밤중 이웃간 층간소음 갈등으로 살인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일가족 가운데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일가족 흉기 참극’이 벌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비극적인 사건에 안타까워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층간소음을 둘러싼 분쟁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흉기, 인분, 폭행, 협박까지 갈수록 강력 범죄 형태로 이어지고 있어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층간소음 갈등’ 부부살인 참극

27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자신의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일가족을 해친 혐의(살인 등)로 A(34)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33분께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윗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40대 딸 부부를 숨지게 하고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8층에 혼자 살던 A(34)씨는 9층에 올라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9층에는 60대 부부와 40대 딸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A씨가 휘두른 흉기에 40대 딸 부부가 숨지고 60대 부부가 중상을 입었다.

10대 자녀 2명은 작은 방에 피신해 다행히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7일 층간소음 문제로 관계 기관에 한차례 신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층간 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범행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흉기·인분·폭행까지’…전국서 분쟁 사례 매년 급증

지난 16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는 50대 남성이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 주민에게 흉기를 던져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됐다.

지난 6월 경기 안양에서는 50대 남성이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아파트 위층 주민의 집 현관문에 인분을 발랐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에서는 지난 4월 20대 남성이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던 주민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뒤 무차별 폭행을 가해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에서는 지난 3월 50대 남성이 빌라 아래층을 찾아가 흉기를 보여주면서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구속됐다.

전국의 층간소음 신고·민원은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분쟁이 더 늘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화상담 신청 건수가 23만8천397건이다.

2020년 한 해 전화 상담 신청은 4만2천250건으로, 2019년 2만6천257건 대비 60.9% 증가했다. 올해 1-8월 상담 신청도 3만2천77건으로 이미 2019년 한 해 건수보다 더 많은 상태다.

전화 상담을 넘어 현장 방문 상담 및 소음 측정을 신청한 사례도 2019년 7천971건, 2020년 1만2천139건, 2021년 8월 현재 6천709건에 달했다.

◇“건축공법 강화·이웃관계 형성”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승인 전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해야 한다.

지자체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올해 1월 아파트 건설 시 바닥충격음 저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표승범 공동주택문화연구소장은 “정부가 건축 측면에서 층간소음 기준을 만들어두긴 했으나 현장에선 이와 상관없이 갈등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 간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동수·여수=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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