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3(금) 21:21
이번 현장 국감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와 해상풍력 발전 사업,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부지 제공하고 남은 부영CC 잔여부지 개발문제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국회와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반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을 반장으로 민주당 7명, 국민의힘 4명, 정의당 1명 등 총 12명으로 꾸려졌다.
전남도 국감에서는 전남 최대 현안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추진하는 ‘그린뉴딜’ 전남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사업 인허가 등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 의원들은 해당 사업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 더러 자연 훼손 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일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은 도의회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도민의 입장으로 전남도의 발전과 일자리, 미래 먹을거리를 찾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지만 해상 풍력과 같은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무안·광주 민간공항 통합 문제는 국정감사 단골 메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무안·광주공항 통합시기를 광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는 것으로 확정되자, 전남도와 무안군이 반발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수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지역 상생 발전 차원에서 집근하고, 중앙부처 책임론 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 이전 등을 둘러싼 시·도 간 갈등으로 멈춘 광주·전남 행정통합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수차례 특혜 논란이 제기된 부영CC와 관련, 여야 의원들간 뜨거운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이 정국 최대 이슈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부영CC와 연결시켜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부영 측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부지로 내놓은 40만㎡를 제외한 부영CC 잔여 부지 35만㎡에 공동주택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자연녹지 지역에 해당한 부영CC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으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해지면 지가 상승 효과가 발생, 특혜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영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전남도 국정감사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지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전남지방경찰청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도 진행된다. 오는 18일에는 국립호남권생물지원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본부, 19일엔 전남대와 전남대병원 등이 국회에서 감사를 받는다.
/임후성 기자
임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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