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0(목)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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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낸 세금을 알아보기 위해 800원을 주고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봤다. 지방교육세가 11만원이다. 소비를 할 때마다 붙은 부가가치세는 카드사용 이력서와 현금영수증을 보면 될 터이다.
현재 광주에는 오룡동 정부합동청사내 광주지방국세청 284명을 비롯해 호남동 광주세무서, 중흥동 임시 북광주세무서, 쌍촌동 서광주세무서, 하남동 광산세무서에서 789명이 근무하고 있다. 광주시 본청과 5개 구청 세무 담당 부서에도 254명이 배치돼 있다.
광주 최초 근대 세무기관은 현재 아시아문화전당(ACC)이 자리한 광산동에 1900년대 말 생긴 탁지부 소속 재무감독국이다. 1907년 12월25일자 구 한국관보에 탁지부령 제33호에 의거 전라남도 재무감독국 관할 광주 포함 27개 재무서가 보인다.
1996년 발행된 ‘세정100년약사’에 따르면 1910년 전국 7개 재무감독국 정원 124명 중 광주재무감독국은 16명으로 국장 1명, 사무관 2명, 주사 12명 중 한국인 6명, 기수 1명이다. 당시 발행된 사진엽서를 보면 단층 목조건물 정문에 전남도청 간판이 보인다. 1912년 일선 행정청에 재무 부서를 설치, 그 기능을 흡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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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간행, ‘광주지방사정’에 보면 국세는 시가지·가옥·주(酒)·연초세로 1호당 4원76전7리, 1인당 1원5전을 냈다. 지방세는 부가·시장·도축장세로 1호당 2전19전6리, 1인당 50전9리다. 광주면비로도 1호·1인당 66전7리와 15전2리를 부담했다. 송정면 거주자 1호당 국세와 지방·면비는 8원56전4리와 1원25전8리·94전3리 꼴이다.
1931년 ‘광주요람’을 살피니 1929년 말 1호와 1인당 조세공과금이 보인다. 국세(토지·영업·주)로 8원70전과 1원81전이다. 지방세(가옥·지세부가·차량)는 3원56전과 78전이고, 읍세(지세부가·영업·부가·호별·특별)는 8원56전과 1원88전이다. 학교조합비와 학교비로도 24전10전·5전35전과 5전56전·1원21전이다. 전체 1호당 평균 부담액은 50여원이다.
1934년 5월 초 대의동 현 ACC복합전시관광장터에 광주세무감독(사)국이 개청한다. 1936년 7월 학동 68·69번지 현 병무청터로 건물을 지어 옮긴다. 1943년 전라남도에 재무부가 신설되자 다시 폐지된다.
1948년 6월 전남·북과 제주관할 광주사세청(司稅廳)으로 광산동 상품진열관2층에서 재발족, 대의동 43·46번지로 돌아온다. 전남체신청과 광주군청사가 있던 곳으로 초대청장은 최태근이다. 1963년 광주관재국을 들여 재산관리국을 만든다. 이듬해 3층으로 증축한다.
1966년 광주지방국세청으로 개명한 뒤, 재산관리국을 없애고, 1972년 제주세무서를 부산지방국세청으로 이관한다. 1977년 말 직원은 17개 관할세무서 포함 1천636명이다. 1983년 쌍촌동 627번지 광주세관 바로 남쪽에 신축하여 나갔다가 2009년 북구 첨단지구 오룡동 1110-13번지 정부합동청사에 입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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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무서는 1934년 광주세무감독국 관할로 대의동에서 함께 출발한다. 광복이후 지금 대성학원 근방 서석동 45·47번지에 있다가 1980년 5·18때 소실되고, 1984년 대의동으로 회귀한다. 1990년 중앙로변 호남동 39번지 현 위치로 이전한다.
1960년대 서광주세무서가 있던 곳으로 1912년 기례방면 후리 박원승 논 4두락이었다. 1924년 김형옥, 1937년 최선진에게 이전, 유은학원 모태가 된 곳이다. 1999년 남광주세무서 관할구역을 편입한다.
남광주세무서는 1968년 신설, 전일빌딩3층을 임대해 쓰다가 1970년 483번지 농촌진흥원 옆에 건물을 지어 이전한다. 1991년부터 화정동 896-3번지 현 새미래교육센터에 존속하다가 1999년 광주세무서에 통합돼 자취를 감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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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주세무서는 1954년 광주세무서에서 분립, 광산세무서로 서석동에 같이 있다가 1959년 서광주세무서로 개칭한다. 호남동에서 1968년 남광주세무서가 분립하고, 2009년 쌍촌동 627-7번지 호남대 동편, 광주지방국세청터로 옮겼다.
북광주세무서는 지난달 27일부터 중흥동 한경빌딩에 임시청사를 차렸다. 운암동 104-3번지에 1990년 지은 3층 건물을 헐고, 2023년 신축 재입주하기 위해서다. 1954년 9월 광산세무서에서 출발, 1989년 북광주세무서가 된다. 광산세무서는 지난해 하남동 1276번지 경서빌딩에 들었다.
법무부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1957년 목포세관 광주감시서로 금남로3가 12-7번지에서 문을 열었다. 1964년 출장소로 승격, 1980년 6월 광주세관, 12월 광주본부세관이 됐다. 1981년 쌍촌동 627번지에 지하1지상2층 건물을 신축, 1992년 3층으로 증축했다. 바로 남쪽에 서광주세무서가 위치한다. 2015년 서봉동 광산캠퍼스와 통합 이전한 호남대 부지와 함께 1920년대까지 밭농사지대였다. 1930년대 임동에 있던 전남 임업시험장이 왔다가 일본해군군용지로 징발된 땅이다.
1993년 전국종합소득세 100대 납부자 중 28위로 금호고속 박정구는 19억원 중 9억원을 세금으로 냈으며, 직업운동가로 선동렬은 4위로 지상에 보도됐다. 2020년 광주시 재정자립도는 특별·광역시중 맨 아래다. 5개 구청도 20%대에 머물고 있다.
올해 우리지역 유명건설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납세 의무, 헌법에 명시돼 있다. 투명 세무행정, 의로운 도시 광주지표가 된다. 누문동 광주제일고등학교 북편 학우집에서 보았던 광주세무서 청렴직원상패가 스쳐간다.
/김경수 향토지리연구소장·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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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향토지리연구소장·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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