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진도군은 25일 “지방 재정 확충과 체납액 해소를 위해 12월 말까지 자동차세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세무회계과 세외수입팀을 중심으로 12월 말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 차량 관련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누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부과된 세외수입은 연내 징수와 함께 남은 기간 동안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고액·고질 체납자의 부동산·차량 공매, 공공기록 정보 등록,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 검사 지연 등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차량 영치 시스템을 통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함께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체납액 합계가 3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된 체납 차량이다.

현수막, 반상회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강화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도 함께 조성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 납부, 징수 유예 등 맞춤형 체납 징수 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과태료는 매월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체납자는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진도=박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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