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일대에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령 건설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시공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을 양산해 부실 시공으로 공사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무안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관내 A건설업체는 무자격 건설사 설립에 가담해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와 C업체도 한 사무실에서 2-3개의 건설사 간판을 내걸고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등록기준, 건설업관리 규정에 따라 건설업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계약 과정에서 사무실 실태조사 등의 절차가 생략됐을 것이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시·군·구에서 실태조사를 맡고 있으며 종합건설업은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다. 통상 대한건설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자료 수집 내용을 토대로 조사 대상자에 선정된 업체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 공문 등을 보내 조사하게 하고 건설사업자의 혐의 내용을 자료로 요청해 제출받을 수 있다.

조사 시 요청 자료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건물등기 유무에 따라 제출)다.

무안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안군은 페이퍼컴퍼니 근절 홍보 캠페인으로 업체 스스로 폐업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자체 조사와 공익 제보를 통한 영업정지와 관련 업체의 향후 입찰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로 잘못된 건설업 관행을 제거할 수 있는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종사자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제에 한파가 불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지역건설업의 활동을 어지럽히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부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록 기준을 어기고 하나의 사무실에 다수의 법인을 설립,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률을 높이는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무안=김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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