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 주체별 대응 전략 토론회가 24일 오후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열렸다. /김애리 기자

지역대학이 어렵다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으로의 인재 유출로 지역대학의 신입생 미달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폐교하는 대학도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지역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다. 현주소를 진단해보고 지역대학 소멸 위기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24일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열렸다. 이날 자리에서는 주정민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장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본격 토론에는 이상일 목포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홍순직 전 전주비전대 총장, 이은진 전 경남대학교 교수, 양채열 전남대학교 교수, 김경민 조선대학교 학부생, 박준수 전남대경영연구소 객원연구원, 김영선 광주시 대학발전협력단장이 참여했다. /편집자주

◇주제발표=▲주정민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장
◇좌장=이상일 목포대학교 교수
◇토론=▲홍순직 전 전주비전대 총장 ▲이은진 전 경남대학교 교수 ▲양채열 전남대학교 교수 ▲김경민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생 ▲박준수 전남대경영연구소 객원연구원 ▲김영선 광주시 대학발전협력단장

●주제발표=주정민 ‘지방대 소멸위기 극복 위한 지역사회 대응전략’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20년 0.84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2018년 기준 OECD 1.63명)다. 전국 출생아 수는 2002년 40만명대, 2017년 30만명대, 2020년 20만명대를 기록했다.

인구감소로 2021년 8월 기준, 2050년엔 228개 시·군·구 중 107개(46.7%)가 소멸위기에 처해진다. 특히 전남은 22개 시·군·구 중 17개(77.%)가 소멸위험 지역이다. 인구감소는 지역의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지역의 정주요건 악화로 이어져 지역을 황폐화 시킨다.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도권으로 순이동 인구는 2011년 7만5천799명에서 2020년 16만8천373명으로 증가했다. 인구의 수도권 이동 원인은 일자리, 교육, 주택의 순으로 정주 요건이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다. 청년의 수도권 유출의 1차 원인은 ‘교육’, 2차 원인은 ‘구직’, 3차 원인은 ‘문화’였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신입생 미충원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도 낮아졌다는 얘긴데 등록금이 주요 재원인 대학의 재정난도 가중시킨다.

그동안 지역대학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혁신역량으로서 지역사회 경제·문화의 발전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역대학의 경쟁력 저하 및 기능 약화는 지역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고 지역발전 저하로 지역 소멸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을 국립대와 사립대, 그리고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으로 구분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분담해야 한다.

또 저출산과 세대 변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과 같은 급격한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공유대학 운영도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한 입학자원을 발굴하는 교육의 국제화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정부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반값 등록금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를 통한 교육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과 재정여건이 어려운 대학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회생이 어려운 대학은 퇴출을 추진해야 한다.

각종 평가제도를 통한 대학입학정원 조정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균형을 이루도록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대학과 협력해 지역산업과 관련한 인재양성을 하도록 지역 교육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지역의 전략산업과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확대해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

지역대학의 위기, 지역에서 지역대학의 역할과 중요성 등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해 지역민의 인식 전환과 동참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역 간 균형발전, 산업개발, 일자리 정책, 문화 진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홍순직 전 전주비전대 총장 “대학·정부·지자체 상생 협력 힘써야”

대학이나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잘 협력만 하면 위기를 극복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전주비전대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입학할 때부터 학생들에 대한 적성 검사를 굉장히 철저히 한다. 그 다음은 맞춤형 교육이다.

지역대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 또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규제를 다 풀어야 유학생 유치가 가능하다. 수도권에 있는 고등학생이 전남의 대학에 입학을 하게 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학생에 대해 생활비나 교통비 등을 지원해야 된다.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다. 그러나 대학 졸업생들은 가지 않으려 한다. 이건 미스매치 문제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대학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예정이라면 한두 학기는 정도는 중소기업 취업 장학금을 줘야한다. 그래야만 취업률이 올라가고 신입생 확보가 쉬워질 것이다.


●이은진 전 경남대 교수 “변화 발맞춰 대학 교육도 활로 모색을”
더 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수록 국민경제 전체차원의 경제적 성과도 더 커진다. 대학교육은 2019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에게 약 6천USD 정도의 부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다.

한국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은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그 추세는 둔화되고 있다. 대학 교수들의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인용 횟수가 올해 100건은 인용이 됐다고 하지만 10년 후에는 한 번도 인용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급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대학 교육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왜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지역 대학들이 인력을 공급하지 못할까’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2020년도에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양채열 전남대 교수 “광주형일자리 방식 기업 육성·유치”

핵심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이다. 인구감소는 지방소멸을 가속화 한다. 일자리와 문화가 보장되면 지역인재의 수도권 이동유인이 감소한다. 때문에 지역의 문화 여건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지역소멸의 방지가 중요한 가치라면 일정금액을 정해 그 총액을 지원, 잔여분은 생활장학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총액지불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사회 인프라와 조세 제도의 문제도 있다. 지방의 매력을 증진할 사회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데 수도권으로 청년유출을 막으려면 지방의 매력 증진이 필요하고 저비용 지역환경 구축으로 기업의 이전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또 광주형 일자리 방식의 기업 육성과 유치가 필요하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세원의 지역 격차가 크며 수도권이 유리하고 지방이 불리하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국세로 해 지역 격차에 따른 세원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


●김경민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학생 “지역산업 맞춤형 특성화 교육 마련 필요”

지역에 유치되는 기업과 지방 산업 중심의 특성화 과정을 만들어 지방대학이 지방 경제와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인재가 입시부터 이탈하는 이유는 지역 인프라와 일자리의 부족에 있어 지역의 문화·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지역의 인재뿐만 아니라 타지역 인재를 흡수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예외 규정으로 지역 인재채용의 비율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니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합성 검토가 필요하다. 지자체가 협업해 학생들에게 직접 지역 일자리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 인재들의 부족한 취업 정보력과 지자체의 부족한 홍보력을 보완해야 한다.

지역 혐오와 교육부의 서열화를 탈피하기 위해 지방대학이 지역 산업에 맞는 맞춤형 특성화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


●박준수 전남대경영연구소 객원연구원 “지식서비스 발굴…파괴적 혁신 절실”

이제 대학도 마케팅이 필요한 시대다. 외국대학처럼 재무전문가나 경영전문가를 총장으로 영입해 대학을 경영하게 해야 한다. 평생학습 시대에 부응하는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시대에 맞춰 비대면 강좌를 개설해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 열린대학으로서 대학이 보유한 학문 자원을 적극 공유해야 한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나 광주·전남의 경우 연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들이 양성한 고급인력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지방대학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존의 관행을 타파하고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제공함으로써 선순환적 상생 매카니즘을 만드는 자구노력, 즉 파괴적 혁신이 절실하다.


●김영선 광주시 대학발전협력단장 “대입대상 고교생 급감기 대비해야”

대입대상 인구인 고등학교 졸업생수(만 18세) 추이는 2024년까지 증가하다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정체기를 거쳐 2035년 이후 급감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입 학령인구 정체기인 10년(2025-2034년) 동안 지역사회와 대학은 긴호흡으로 ‘지역대학 생태계’를 경쟁력있고 특화된 새로운 체제로 재편해 2035년 이후 급감기를 대비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일자리창출, 주거·교육·문화·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는 정책이슈 선점 등이 필요하며 지역대학은 대학별 특성화,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양성, 외국인 유학생 유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체제 전환, 공유대학 모델 확대 등이다. 학령인구 급감기에 대비하고 부족한 입학자원 확보를 위해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글로벌 도시로서 위상과 경쟁력 강화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여건 조성 및 시와 대학이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

/정리=박선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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