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선 지역특집부 국장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벌써 30여년이 지났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폐해 등 부정 여론이 많아지면서 김대중 전(前) 대통령의 ‘13일 단식’이 회자되고 있다.

1990년 10월 8일 당시 야당인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으로 거대해진 여당으로부터 목숨을 건 13일 간의 단식으로 지방자치제 실시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힘들게 얻어낸 지방자치제가 30년이 지났는데도 여러 폐해를 낳으면서 지방자치제 폐지, 지방자치단체장·의원 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공천 폐해, 이권 개입, 인사 개입, 제왕적 권력 행사, 산하 기관단체 자리 나눠 먹기 등 지방자치의 폐해라고 불리는 것들이다. 마치 전리품을 나눠갖는 듯한 모습에서 주민들이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까지 장악하기 위해 암암리에 드리워지는 지역위원회의 그림자, 사무국이나 자당 기초의원의 비위 행위를 가려내 단속하지 못하는 지역위원회, 단속과 처리에 소극적인 지역위원회 등이다.

이번 6·1 지방선거에 당선된 한 목포시의원은 “선거 때 고개를 숙이면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 이제는 누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는 풍문이 돌고 있다. 그러면서 “당선자에게 동장들이 축하 전화 한 통도 없다”며 서운해하면서 가만두지 않을 기세였다고 한다.

공천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자치를 위해 선출직으로 출마하려고 한다면 출마자는 지방자치의 개념 정도는 정확히 이해하고 출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신이 왜 출마했으며, 왜 당선돼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자답한 후 유권자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 무소속 당선자는 “이번 초선 의원 대다수는 지구당에서 활동을 오래했던 분들이 아니고 지난 21대 총선 때 활동한 사람들 같다”고 말한다. 시민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항상 선거 때 도움을 준 분들이 사적으로 부탁을 하게 되면 항상 사적으로 갚을 수 없으니 공적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이념이나 공학을 떠나서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을 놓고 말들도 많다. 적절하지 못한 사람이 당의 후보로 확정되지만 소신 투표를 하게 되면 해당 행위가 되는 현실 앞에 공천 폐지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천이나 의장단 후보 추천도 공당의 행위인 만큼 청문회 수준의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거세다. 시민들은 비민주계에 양보해주는 통 큰 정치를 바라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산군수는 지난 1일 혼자 군청에 입성해 취임했다. 이유는 선거 때도 누누이 봉사자들에게 ‘선거공신 낙하산 채용 없다’고 말했으며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자원봉사에 공감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치 1번지 민주당 심장부인 목포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은 현직 시장이 무소속 전임 시장에게 이번 선거에서 대패한 교훈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민선 8기 목포시장은 취임 당일 새벽 미화실무원들과 청소를 하며 깨끗한 시정을 약속했다. 목포지역에서도 예산지역 자원봉사자들처럼 모두가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자원봉사를 했다고 공감했으면 한다.

더불어 모든 선출직, 시민 모두가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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