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6(화)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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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발표 나흘 만에 제2호 공약인 ‘방학중 무상급식’은 제동이 걸렸다. 전국 첫 사례로 주목받았으나 의견 수렴과정 없는 밀어붙이기로 추진한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학교비정규직, 교사노조 뿐 아니라 교총까지 일제 반발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시의회에서도 “급식 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점검도 안됐고 의회와 협의도 없었다”, “정책 추진도 순서와 절차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다 사고가 생겼다”는 등의 준비 부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 교육감은 시범운영으로 전환, 대상 학교 등을 모니터하고 협의체 등을 구성해 다시 논의하겠다며 물러섰다.
흡사 내우외환이다. 방학중 무상급식이 내부 문제라면 ‘사립학교의 내신 부정행위’는 외부적 문제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교육감은 실력 광주의 부활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선출됐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고교 재학생들의 교사 노트북 해킹 커닝 사건이 어지간히 곤욕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상천외하고 대담한 수법으로 입시 위주, 성적 지상주의가 빚은 일탈이었다. 해당 학교는 4년전 시험지가 통째로 유출돼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이 참에 사립학교 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철저하게 전수점검해야 한다. 이 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불공정한 내신 관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 처방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남겼다.
박순애 장관의 사퇴를 부른 ‘만 5세 조기 취학’을 둘러싸고 지나치게 신중한 입장도 뒷말을 낳았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데 대해 “민감한 시기, 노코멘트를 이해해달라”며 유보했다. 학부모를 비롯한 교원,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론화를 거칠 필요도 없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한 최대 이슈였다. “유치원 공교육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스템을 갑자기 바꾸면 혼란을 가중한다. 시기상조다”고 분명하게 반대한 김대중 전남교육감과도 대비됐다.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란 비판이 커졌다.
마지못해 이 교육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유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이 제외돼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황당함 마저 없지 않았다. 일정 기간 숙고의 결과물도 아니라고 하니 더욱 당혹스러울 수 밖에”라고 동조했다. 결국 졸속으로 추진한 만 5세 취학 정책은 손바닥 뒤집듯 폐기 수순에 들어갔고 이 교육감은 대략 난감해야 했다.
‘一年之計 莫如植穀也(일년지계 막여식곡양, 1년을 내다보며 곡식을 심고) 十年之計 莫如植木也(십년지계 막여식목야, 10년을 생각하고는 나무를 심고) 終身之計 莫如植人也(종신지계 막여식인야, 평생 계획으로는 사람을 심는 일만 한 것이 없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제나라 재상 관중이 쓴 ‘관자’에 나오는 말에서 유래된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는 100년 앞을 보고 큰 계획을 세워야 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자고로 교육이란 잔물결이어야 한다. 결코 조급해 하지 않고 백년 뒤에 꽃피울 기초를 탄탄히 다져가야 한다. 해서 ‘소통령’으로 불리우는 교육감의 역할이 막중하다. 막강한 권한이라면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 특히 안일한 상황 인식을 경계해야 한다. 성과주의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라도 열린 마음으로 소통부터 해야 한다. 쇄신은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주는 광주교육의 실천이 최고의 목표가 돼야 한다.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전히 전 정권 때리기에 열중이다. 민심을 읽지 못하면서 노동, 연금과 함께 교육을 미룰 수 없는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다. 최근 민생과 동떨어진 사안이 계속 주목받으면서 정책이 안 보인다는 지적이 많았고, 지지율이 추락하는 와중에 취학 연령 하향을 내놓아 평지풍파를 불렀다. 광주를 비롯해 시·도교육청에서 단호하고 소신껏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다.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필요하면 개선 건의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 교육감이 앞장서 솔선해 주기를 바란다. 지금 시민들의 관심은 전교조 출신인 장휘국 12년 체제를 어찌 극복해낼지에 쏠려 있다.
7월1일 임기 시작 후 한 달 보름이 지났다. 이 교육감은 전국 행정수행 평가에서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취임사를 돌아본다.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혁신적 포용교육으로 다양성, 책임, 미래, 공정, 상생의 가치를 교육정책에 담아 광주교육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 아이들의 미래, 광주의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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