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양시는 24일 “주순선 부시장을 규제혁신 단장으로 업무 전반을 계획·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추진한 결과, 올해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과 인증서,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맨, 테마규제과제 발굴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불합리한 규제혁신과제로 89건을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또한 규제입증책임제의 조례 반영, 규제개혁위원회 일제 정비,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과제 발굴, 규제 목록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비롯한 제도 개선에 노력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 규제혁신 단장을 중심으로 한 창의적인 현안 해결 노력이 모범적인 적극행정 사례로 인정받았다.

환경 관련법의 과징금 처분 감경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것은 환경 보전이라는 행정 목적을 실현하면서도 환경사업장 과잉 금지와 침해 최소화를 위한 모범 모델이 됐다.

코로나19로 대면 행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이 직접 방문해 돌봄 꾸러미(조호 물품)를 수령하던 것을 비대면 배송사업으로 전환한 ‘치매안심 돌봄꾸러미 비대면 배송사업’도 세심한 적극행정 사례로 꼽혔다.

이와 함께 아이스팩 재사용으로 환경보호·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한 점이 호평받았다. 고흡수성 수지인 아이스팩이 종량제 봉투로 소각·매립(약 80%)되거나 하수구로 배출(약 15%)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으로 재사용을 위한 조례 제정, 재사용을 위한 아파트 시범사업 추진으로 아이스팩 재사용 확산을 도모했다.

이 밖에도 투명 방음벽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치, 찾아가는 마을 건강주치의, 시민 제안 아이디어를 SNS와 네이버폼으로 접수해 편의 개선 등 행정 곳곳에 창의적인 노력이 대거 반영됐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한 평가제도다. 규제혁신 체계 구축, 과정 내실화, 성과 창출·확산 등 14개 지표 별 배점을 합산해 1천점 만점에 750점 이상 획득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7월 1차 평가로 14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9월 2차 평가를 시행해 광양시를 포함한 11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평가 순위에 따라 광양시를 비롯한 3개 지자체가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고, 4개 지자체가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에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지자체는 3년 간 우수 지자체 자격이 인정된다. 지난해까지 인증받은 지자체는 44곳으로 올해까지 합하면 총 55곳이다.

주순선 부시장은 “광양시가 규제혁신 분야에서 뜻깊은 상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따른 결과”라며 “더욱 분발해 시민의 삶을 살찌우고 기업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광양시를 규제 혁신의 메카로 성장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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