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2층 예향홀에서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경미범죄를 심의해 감경 처분을 결정했다.<사진>

진도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사건 관련 경찰관·관계인 진술 청취 후 감경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수시 개최되며 피해 회복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등 양형 기준을 고려해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거,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안형주 진도경찰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경미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를 구제, 올바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진도=박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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