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역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별도 근로 규정이 없어 사실상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의료법상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입원 환자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다.

의료법상 요양병원 시설과 필수 인력 확보 기준은 규정돼 있지만 요양보호사의 경우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현재 목포 관내 요양병원은 9개소 2천700여병상이 마련돼 있지만 필수 인력인 요양보호사 확보 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근무환경 개선 등 요양환자들의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루 2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목욕, 식사, 대소변 수발, 옷 갈아입히기, 나들이 등 하는 일에 비해 턱없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목포지역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100여명이 넘는 요양환자를 주간 5-6명, 야간 2-3명의 요양보호사가 담당하고 있어 요양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인근 무안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80명에 이르는 요양환자를 주간 2-4명, 야간 2명의 요양보호사가 전담하고 있어 열악한 근무환경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함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들의 휴식권이 사실상 보장되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제기되는 등 관계 기관의 지도·단속과 함께 시정이 요구된다.

요양보호사를 위한 전용 휴게실이 없거나 있을 경우에는 환자들의 호출 장치가 설치돼 있어 근무 환경에 노출돼 있다. 호출에 응하지 않으면 요양환자들의 불만이 표출돼 책임 간호사로부터 질책을 받아 사실상 근무의 연장인 셈이다.

일부 요양병원은 휴게시간에 외출이 금지돼 있거나 휴게실이 없어 병실 내 빈 병상 등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휴게시간에도 근무하지만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게 요양보호사들의 주장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제3항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근로기준법은 110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치 사항은 사업주에게 대기시간 등을 계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미지급시에는 처벌과 민사상 압류도 가능하다는 게 관련 기관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요양환자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입법 30여년이 지난 의료법 또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요양보호사 A씨는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부족해 환자들은 질 낮은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게시간에 부득이하게 근무할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환경으로 가족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질 높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며 “관계 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법·제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목포=정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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