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한우 가격 폭락은 정부 수급 정책의 실패가 원인이기 때문에 특단의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20일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가격은 폭락한 반면, 생산비의 40%를 차지하는 사료 가격은 폭등해서 한우농가가 2중·3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실제 2021년 ㎏당 2만2천667원이었던 한우 도매가격(거세우)은 2023년 1만7천768원으로 2년 만에 22%가 폭락했고 배합사료 가격은 2020년 ㎏당 412원에서 2022년 561원으로 36% 급등했다. 조사료는 같은 기간 55% 폭등했다.

가격 폭락의 원인은 헌법 제123조 제4항에 규정된 농수산물 수급균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2010년 276만두였던 한우 사육 두수가 2023년 358만두로 역대 최대로 늘어나는 동안 주무 부서인 농식품부는 적정 사육 두수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체육 시장과 소비 트렌드를 고려할 경우 한우 농가의 피해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2019년 미국 컨설팅회사 A.T.Kearney 가 발표한 ‘미래 육류시장 예측보고서’는 2025년 10%로 예상되는 글로벌 시장의 대체육 점유율이 2040년이면 6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 의원은 “육우 사육두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일본의 사례를 인용해 축산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한다”며 “축산시장에도 쌀과 같은 시장격리제도 도입과 사료 자급률 제고 방안 마련 등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농촌 인력 부족 문제와 가뭄 대책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서 의원은 “국내 농업 인력 수급상황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뭄 문제에 대해서도 관행적인 대응을 벗어나 이미 5년이나 지체된 농업 생산 기반 정비계획을 하루 빨리 수립하는 등 적극 대응해 달라”고 강력 주문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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