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취하는 행동을 하여 불편함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편지, 선물을 보내거나 지속적으로 전화나 문자, 메신저를 이용해 연락을 취하는 등의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근래는 흉악범죄가 발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 연락을 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유발한다.

2021년 10월21일자로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공표돼 더 이상의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분류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받게 된다. 성적의도를 가지고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이버 상으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보안처분이 병과 되기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팔지 착용 등의 처분까지 할 수 있다. 신고를 할 경우 접근 금지 가처분을 함께 진행, 가해자 및 본인 및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김주영·함평경찰서 해보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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