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현장대응 역량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허위신고에 대한 엄정 대응과 일반 민원신고 방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올바른 112신고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5년 동안 112로 걸려온 허위신고 건수는 무려 2만1천971건이라고 한다. 또한 신고 건수 중 22%인 4천895건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졌고 108명의 신고자가 구속됐다. 1만4천408건에 대해서는 즉결 심판에 회부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처분을 받았다.

허위신고는 경찰력의 낭비는 물론, 긴박한 치안서비스가 요구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다른 시민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60만원 이하)의 형을 받거나,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경찰에서는 악성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경찰력 낭비와 지연 출동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중이다.

24시간 잠들지 않고 돌아가는 112. 단 1초라도 더 빨리 경찰을 범죄 현장에 도착시키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존재한다.

범죄와 직면해 있는 피해자는 단 1초라도 빨리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자신을 구해주기를 애타게 기다릴 것이다.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리고 허위신고 근절과 함께 범죄와 관련이 없는 일반 민원 상담이나 교통불편 신고는 경찰민원 콜센터(182번)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을 이용해 112가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허위신고 근절. 허위신고의 피해는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옴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때다.

<김수현·해남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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