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갑)이 30일 ‘깡통·전세사기 구제법(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 권리 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신속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채권 매입기관은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환가하거나 공공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대책 적용 대상은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이 미반환되거나 깡통주택, 전세 사기 등 피해 임차인이다.

주요 내용은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 피해사실 조사 ▲공공 채권매입기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공공 채권매입기관의 임차주택 매입·권리 ▲국세 등 우선채권의 안분·선순위 근저당권 대위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금·국세·지방세 감면 등 지원 ▲벌칙 규정 등이다.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 가격 대비 전세 보증금이 더 높아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도 하지 못한 채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대책은 이미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법 체계에서 선순위 채권 문제를 비롯해 임차인 개별적인 권리 행사 만으로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해 특별법을 통한 집단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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