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솔 광주광산구 의원

우리 사회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청년들은 이 사회에서 학업, 취업 준비, 알바 등으로 하루 24시간을 치열하게 살아내지만 결국 소원은 평범하게 사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삶이 어떤 이에게는 죽을 만큼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현실은 매우 잔혹하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빚에 의존해서 살아간다. 중산층 이상은 투자를 위해 빚을 이용하고, 저소득층은 생존을 위해 빚을 이용한다.

이 중 청년층의 빚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이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는지를 대출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지점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지만 각자 다른 위치에서 불공정하게 시작한다. 빚마저도 대물림인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 실태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300%가 넘는 19세-39세 청년이 8.37%였던 것에 비해 2021년 기준 그 비율이 21.75%로 급증했다. 청년층 가구주 5명 중 1명은 연 소득에 3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청년의 평균 부채액 또한 2012년 평균 3천405만원에서 약 5천만원 증가된 8천455만원으로 나타났다. 9년 만에 약 2.5배가 상승했다. 이 평균은 부채가 없는 청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채가 있는 청년으로만 계산을 했을 때 2021년 평균 부채액은 1억 1천511만원이다. 부채 증가 또한 고스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거주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청년들의 부채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도 단순하게 대출만 증가한 것이 아니다. 연대보증, 보이스피싱 사기, SNS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액 대출 광고 등 불법 금융의 문제에도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청년들에게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동시에 빚을 지는 다중채무자 10명 중 3명이 30대 이하로 나타났다. 빚으로 빚을 갚는 늪에 빠진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20-30대 청년들은 애초에 저금리의 좋은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 직업, 정규직, 재직기간, 연봉 등 많은 것들을 고려하여 대출을 해주지만 사회 초년생이며, 불안한 노동의 위치에 있는 청년들은 대상이 되지 않아 빚으로 빚을 막는 다중채무나, 2금융권, 불법, 사채 등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청년 부채는 코로나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었다. 고비용 대학 교육, 늘어난 취업 준비 기간, 열악한 노동 환경, 주거 등 청년들은 빚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버텨내고 있었다.

부족한 돈, 늘어나는 빚 때문에 청년들의 삶의 균형은 무너졌다. 맛있는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없고, 웃으며 친구를 만날 수 없고,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

빚이 있는 청년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황이 아니다.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삶을 포기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단순한 금전적 해결이 아닌 심리적 지원도 필요하다.

‘영끌’, ‘빚투’라는 신조어로 청년들의 부채를 본인의 이익을 위해 빚을 진 것이라며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시선들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월급만으로는 현 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기에 선택한 청년 층의 부채 증가 원인을 개인에게 있다고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 청년 부채를 청년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부채의 원인을 더 촘촘하게 살펴 맞춤형 해결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부채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주거비용 부채는 청년 주택문제 해결이 고민되어야 하고, 고용문제 또한 저임금과 고용안정 방식도 함께 살펴야 한다.

청년 부채는 이제 더 이상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다. 보편적인 사회문제이며 절대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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