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3(화)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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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가 각종 부동산 개발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만큼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왔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회의 내용 공개 수준은 물론, 참관 허용 범위에 귀추가 주목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부인들도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부동산·도시계획과 관련(이해당사자)이 없는 이들에 한해 도시계획위원 26명 중 과반 이상(14명)이 찬성하면 참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 ‘밀실행정’, ‘깜깜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던 만큼 비판 여론에서 일부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공개될 경우 도시계획위원들의 소신 발언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도시계획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경우 신상이 노출돼 이해당사자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비공개였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공개를 통해 민감한 정보를 다루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실시간 회의 공개 등 시민 참여의 폭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혁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당시 시민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류중석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미국 뉴욕·시카고시, 영국 런던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일부를 생중계나 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 회의 내용의 일부를 공개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안건 검토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렬 자치분권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제안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져 올해 조례가 개정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다은 시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수조원의 이익이 결정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알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규모 개발 이익 및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구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고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혁신을 요구하며 당연직 위원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변호사 출신인 정 의원은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 기술 전문직에 치중돼 있어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다”며 “문화나 방재, 환경 등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관점을 갖고 의견을 낼 수 있을 만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기술직 일변도에서 벗어나 인문·문화·사회적 소양을 갖춘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점진적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전면 공개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원석 도시계획과장은 “부동산 투기 우려 뿐만 아니라, 객관성·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지만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열린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회의를 공개했을 때 미칠 파장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박선강 기자
박선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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