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실 제공>

법사위 전체회의서 문체부 차관에게 당부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예술 활동 증명이 곤란한 예술인들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실시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예술인 개인이 활동을 통해 벌어드린 연 수입은 평균 695만 원으로, 3년 전인 2017년 1천281만 원보다 무려 586만 원(48%)이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국의 전시·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가운데 작품 활동 발표 기회가 대폭 줄어든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소 의원의 분석이다.

소 의원은 이날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예술인들께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다.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쉽지 않아 정부가 적지 않은 지원을 했었는데, 그 지원 근거로 예술활동 증명이라는 요건을 정해서 증명이 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었다”며 “경력 증명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는 지원이나 구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경력 지원 증명을 할 수 없어 지원 등을 받지 못한 예술인들은 과연 없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제가 지역구에 내려가 보면 시장에서 영세하게 장사하시는 분들 중 사업자등록이 없고 카드단말기도 설치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자영업자임을 증명하지 못해 코로나 시기에 재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다”며, “마찬가지로 예술인들도 예술 활동 증명을 하지 못해 ‘예술인 복지법’ 등 관련법의 보호 범주 안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3월, 소 의원은 당시 전남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춘옥 후보로부터 예술인 복지를 위해 보다 폭넓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 의원은 이후 국회에서 예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왔으며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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