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목)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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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
◇좌장=▲최미정 조선간호대학교 교수
◇토론=▲변성숙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 변호사 ▲소대호 성덕고등학교 안전생활부장 교사 ▲하주일 신용초등학교 교감 ▲황수주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디지털 시민성 교육·사회공동체 협력 필요”
●주제발표=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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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폭이 새로운 양상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어 각 유형과 대응 및 예방 내실화 방안을 알아본다.
최근 학폭 미투와 더글로리 드라마로 인해 학폭 폭로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학폭 형태인 사이버폭력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한 청소년은 자살 생각과 시도하는 가능성이 4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대한민국 디지털 환경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으며 세대·소득 계층 간 핸드폰 사용 격차가 가장 적어 이미 디지털 매체의 통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들의 디지털 매체를 통제하는 것보다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푸른나무재단이 1995년 설립 이후 학폭 실태 파악 및 양상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9년 5.3%에 불과했던 사이버폭력 피해율은 2020년 16.3%, 2021년 31.6%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공연성·익명성·영구성·폐쇄성·일시성 등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힘의 불균형 현상이 뚜렷했던 과거 학폭 양상과 달리 현재는 힘의 불균형과 상관없이 일어나기도 한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피해 증거가 모호하거나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 사안 접수 및 조사에 제약이 생겨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지연이 발생한다. 현재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국가 감시 체계는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디지털 시민성을 디지털 세계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가치 중립적인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서는 새로운 유형의 개념을 반영한 용어·개념 재정립에 대한 논의 및 개정과 피해 학생 보호 방안도 함께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한 디지털 피해 기록 삭제, 피해 배상, 일상 회복을 위한 학생·보호자의 치료 및 교육 제공 등 사이버폭력 피해 보호조치의 기준을 마련해 신속한 피해 구호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학폭법 제15조에 따라 학폭 예방교육이 시행되고 있는데 사이버폭력의 특수성과 하위 유형을 고려한 별도의 예방교육이 시행돼야 한다.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도록 기본권으로써 ‘디지털 시민성’ 교육제공이 확대돼야 한다.
학폭과 사이버폭력은 학교 현장에서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학폭 사안 발생 즉시 제도적인 시스템이 발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원만한 갈등 해결을 위해 교육 현장의 대응력 향상을 목표로 교사 대상 관계 회복 관련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외부 전문가 활용을 통해 교육 현장의 부담을 덜고 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사이버폭력에 대응하는 사회 공동체의 협력 및 기업의 책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또한 관련법에 따라 학폭 문제 해결과 청소년의 안전 확보, 신뢰있는 교육환경 구축에 함께 노력할 의무가 있다.
거시적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기금 조성 등을 통해 보호 및 디지털 피해 회복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회공동체가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통합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하고 각 지역사회는 나름의 원칙에 따라 실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강화”
●변성숙 경기도교육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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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피해 학생 측이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고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포 모니터링 후 재유포시 삭제까지를 포함하는 폭넓은 보호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사이버폭력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학교장은 학폭 예방교육을 넘어 신종 학폭의 종류와 실태, 대처방안이 담긴 예방 교육을 강화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학생에 대한 학폭 예방교육 안에 아동학대와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예방 내용이 통합돼 운영한다면 보다 실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 사안에 있어 가정의 교육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교육부 차원에서 학폭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 콘텐츠의 제작 보급을 기대한다.
“교육 3주체·교육청·정부 모두 나서야”
●소대호 성덕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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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회복에 따라 학생들이 정상 등교하기 시작하면서 학폭 발생 빈도가 높아졌고, 이전과는 다른 유형의 사이버상 학폭이 나타났다.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교육보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존중하는 자세와 사이버상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이 기록돼 결국엔 밝혀진다는 점, 또 언젠가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줘야 한다.
최근 쌍방 신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폭 예방은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 뿐만 아니라 교육청, 교육단체, 정부가 모두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 아울러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학폭 담당 교사 제도적 우대해야”
●하주일 신용초등학교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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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교사의 학폭 예방교육 역량을 키워야 하고, 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확보해 학폭 예방 교육을 지원 및 확대해야 한다. 경찰청은 학폭 예방과 대응에 대한 전문성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를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가해 학생의 선도 및 피해 학생의 회복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폭 사안 처리의 경험과 전문성을 위해 보상을 통해 학폭 담당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학폭 담당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폭 업무 관련 수당을 신설하고 제도적으로 우대해야만 경력이 많은 교사의 노하우로 학폭 업무가 진행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알파세대에 맞는 대응방안 마련”
●황수주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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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스마트폰 문제로 학업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4-6학년 초등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가족치유캠프를 활용하거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넷치유학교도 있다.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위클래스가 미 배치된 학교에 신속한 운영이 필요하며,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특별교육 기관 확충과 경계선지능(느린학습자)학생의 맞춤형 교육과 돌봄 지원도 마련돼야 한다. 또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사이버폭력 방지 앱을 개발하고,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고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동아리·스포츠클럽 활동에 지원이 필요하다.
휴식과 놀 권리에 대한 양육하는 부모의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청소년이 안전한 온·오프라인 환경 조성이 뒤따라야 한다.
/정리=김다이 기자
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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