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30(토)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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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시장은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삼학도호텔 건립 관련 사업협약 해지 결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목포시는 그동안 삼학도 내 5성급 호텔과 800석 이상의 컨벤션 유치를 위해 ‘목포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022년 1월 스카이원레져㈜를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스카이원레져㈜와 컨소시엄 참여사(5개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대영디엘엠피에프브이㈜와 같은해 4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박홍룔 시장은 “장고의 시간을 거듭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친 끝에 시는 이번달 9일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 해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실과 협의 중 삼학도가 재해취약 지구라는 점이 부각돼 민간사업자에게 방재(시설)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등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며 “총사업비 3천500억원의 5%인 175억원 상당의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제출한 부동산수익권증서에 문제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부동산수익권증서는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69억원 정도의 자산가치로 평가돼 175억원 보다 106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간사업자가 변경요청한 부동산수익권증서의 담보물 157개 중 154개는 2순위권자로 설정돼 우선변제권 확보가 되지 않아 즉시 반려했다.
박 시장은 “기존 부동산수익권증서의 대체 납부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7차례 요청했음에도 민간사업자는 無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이 밖에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한 재무적 출자자의 금융약정서, 5성급호텔 유치 투자 관련 결정서 등 자료 요청에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목포시는 내부 검토·심의, 행정절차법의 청문 등을 거쳐 민간사업자의 요청자료 미제출은 공모지침서·사업협약서 의무 불이행·협약 위반사항임을 확인함에 따라 지난 9일 최종 협약해지 처분을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목포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업 협약 해지로 법적 공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민간사업자는 계약해지에 대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 대형로펌을 선임해 목포시에 법적 대응을 진행할 전망이다.
또 목포시가 지난 9일 계약해지 통보 이후에 시민 대의기관인 목포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행정 추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목포시의회 한 의원은 “업무보고 시 대다수 의원들이 계약해지에 따른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에 대해 질문과 함께 우려를 표명했다”며 “비중이 크고 관심사항 업무는 계약해지 전에 의회에 보고해주면 더 좋았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계약해지는 의무 불이행에 따른 행정 추진사항으로 의회 동의나 승인사항이 아니며, 의회 일정 등을 고려해 다른 업무와 함께 보고를 추진했고, 기자회견은 기관장의 해외 일정 등이 있어 29일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목포=정해선 기자
목포=정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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