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 조사위)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과 유혈 진압에 책임이 있는 계엄군 및 군 지휘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5·18 조사위는 12일 오전 대검찰청에 관련자 14명을 집단살해·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송암동·주남마을 집단학살에 직접 연루된 9명과 광주 재진입작전 책임이 있는 지휘부 6명이다. 최웅 11공수여단장은 두 사건 모두에 이름을 올렸다.

송암동·주남마을 집단학살 사건은 1980년 5월23-24일 광주 외곽 봉쇄 작전을 하던 11공수여단에 의해 자행됐다.

당시 군 부대 간 오인 교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민간인을 상대로 대검으로 찌르고 소총을 집단 발포하는 등 보복성 살인 행위를 자행, 최소 16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직접 연관된 최웅 11공수여단장을 비롯한 휘하 장교·사병 등 9명이 고발 대상이다.

5월 항쟁 마지막 날인 27일 광주 재진입작전을 통해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을 무력 진압한 지휘부 6명은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발됐다.

정호용 특전사령관, 최세창 3공수여단장, 신우식 7공수여단장, 최웅 11공수여단장, 20사단 연대장 2명이다.

정 사령관의 경우 과거 이 사건으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수뇌부와 함께 처벌을 받았지만 조사위는 7명의 희생자가 새로 확인된 만큼 추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두환·노태우 등 책임자 역시 추가 고발 대상이지만 이미 사망해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다.

앞서 법원은 1997년 ‘12·12 및 5·18’ 사건 재판을 통해 광주 재진입작전이 내란목적살인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해 확정됐다.

5·18조사위는 “내란목적살인죄는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추가 고발 및 기소가 가능하다”며 “반인륜적 집단살해행위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법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앞서 5·18조사위는 지난달 3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참석 위원 8명 중 5명의 찬성으로 고발을 결정했다.

5·18 피해자들이 전두환 등 신군부 수뇌부를 1994년 고발한 이후 30년 만에 이뤄진 형사상 조치이자 4년간 진상규명 조사를 벌인 조사위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고발하는 사례다.

5·18 기념재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며 “이번 고발에 따른 수사 과정과 결과를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주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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