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산사태 발생 등 재해 취약지역 시설에 대한 인명·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지 태양광 안전 점검에 나섰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안전점검 대상은 산지 태양광 시설 중 최근 호우 피해를 입은 시설과 발전단지 인근 50m 이내 민가가 위치한 16개소다.

주요 점검 항목은 ▲지반 침식에 따른 지지대 기초부 노출 ▲바닥면 토사 유출 ▲비탈면 붕괴 징후 ▲배수로·집수정 ▲우수맨홀 상태 등이다.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재해가 예상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 행정 조치 명령을 내리도록 시·군 산지 부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의무자가 재해 방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산지 부서는 사업 대행자를 지정해 허가 시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을 활용해 취약시설을 복구하고 예치 면제 대상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청이 선시공 후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양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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