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하다 헤어진 여자친구 측에 지속 연락하며 이익금을 돌려달라고 한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3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 등을 선고받은 경찰 공무원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9월 이별한 전 여자친구 B씨와 그 가족들에게 9차례에 걸쳐 “이익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우편 등을 보내 불안감 및 공포심을 유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교제하던 시기 요가원 창업 지원비로 6천만원을 줬다.

연인 관계가 끝나면서 A씨는 B씨로부터 6천만원을 돌려받았으나, 요가원을 정산한 뒤 이익금을 추가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B씨 측은 “투자금을 모두 돌려줘 채무 관계는 정산됐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A씨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B씨가 A씨의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민사소송 등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봤다. /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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