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공공시설물 인수 TF팀’ 운영을 통해 대규모 민간 도시개발사업 과정의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고 견실시공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15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왕지2지구와 선월지구 등 대규모 민간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사업 준공 후 순천시가 인수할 예정인 도로, 하천, 공원 등의 공공시설물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에서 진행된 사업은 주요 공공시설물시공 과정에서 품질 적합성 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이로 인해 지자체 인수과정에 어려움이 발생 했었다.

지난 2015년께 신대지구에서 시설물 인수 후 하자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덩달아 유지관리비는 증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주요 공정의 사전 검사(감독) 및 준공 이후 예상되는 책임소재 명확화 등 인수 공공물 관리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순천시는 지난해 말 대규모 민간 도시개발사업 인수 공공물 점검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담당할 ‘공공시설물 인수 TF팀’을 구성·운영에 들어갔다.

TF팀은 도시계획과장이 총괄하며 도시개발팀장과 도로과, 교통정책관리과, 공원녹지과, 상하수도과, 기타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TF팀 점검 대상은 민간과 공공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주택건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사업장 등이 해당되며, 점검은 시공단계와 준공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시공단계는 사업 총괄부서와 관련 부서들이 수시로 점검하는 것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가로수 등에 대한 시공 적정성, 민원 발생 예상 현장을 점검하고, 준공단계는 총괄 합동점검 방식으로 실시계획 인가조건 이행 여부, 시설물 상태 등을 확인한다.

TF팀은 조만간 인수예정인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 공공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6차례 실시해 상하수도 관련 미비점을 미리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보안시정을 명령했다. 이를 통해 향후 시설물 인수 후 하자발생 최소화와 책임소재 명확화, 유지관리비 최소화, 현장 사업자 부담 경감 등 효과를 거뒀으며 순천시는 이 같은 성과를 인정해 해당부서인 도시과를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해 표창했다.

이강범 순천시 도시과 과장은 “그동안 대규모 민간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인수 TF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공공시설물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차단하고, 시공·준공 단계에서 현장과 상호협업해 재시공을 원천 방지한다는 점에서도 사업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순천=양홍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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