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지역 태양광 발전(총사업비 572억원·30㎿) 사업비를 부풀려 42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해경에 무더기 적발됐다.

22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주민대표 A(50대)씨를 구속하고 전력발전기금 약 23억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前 태양광발전 시행사 대표 B씨 등 하도급 업체 대표 및 감리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주민대표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마을 주민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명의만 빌려달라”며 신청서를 위조, 보상금을 지급받아 가로채고 주민 참여 배당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전(前) 태양광발전사업 시행사 대표 B씨는 지인을 이용해 보상금을 가로채고 허위로 주민협동조합을 설립, 공사 기성금을 부풀려 담보를 제공한 혐의다.

김인창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지능범죄에 대해 엄정하고 정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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