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28일 “햇빛아동적금, 1004굴 양식 5차 산업화 실현 등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안군 적극행정위원회는 총 8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했으며 내부 검토 후,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햇빛아동적금 정책 ▲1004굴(개체굴) 양식 6차 산업화 실현 ▲조례 개정을 통한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 등 최종 3건으로 결정했다.
‘햇빛아동적금’ 정책은 신안군에서 추진 중인 햇빛 연금 제도를 확대해 수혜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지역농협과 업무 협약으로 7.5% 이율의 적금 상품 출시를 통해 지역 아동의 학업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은 정책이다.
‘1004굴(개체굴) 양식 6차 산업화 실현’은 국내·외 고급 브랜드·백화점 등 수요처가 많아 상품 잠재력·부가가치가 높은 1004굴에 대해 기반 시설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상품 가치 보전 노력을 통해 어가 소득을 확대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1004굴 양식학교를 운영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극행정 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 개정을 통한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은 신안군에서 추진하는 정원 조성 정책에 주민 참여율을 높이고자 상수도 요금 감면이라는 유인책을 마련했다. 상수도 요금 감면 조례를 제정함과 별도로 금전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상위법 위배 여부 검토, 법제처 질의 등을 동시에 추진해 조례 제정의 근거를 확보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저출생으로 신안군 관내 학교가 통폐합되는 위기에 처한 상황이지만,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학령인구의 확보를 기대한다”며 “전국 지방정부가 직시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와 소득 창출이라는 두 가지 현안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해법을 제시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안=양훈 기자
신안=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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