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3(일)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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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하에서 주민자치 환경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원래 마을(洞)은 우물을 같이 사용한다는 뜻이다. 우물에서 먹을 물을 긷고 빨래를 하며 이웃과 정을 함께 나누었다. 마을에는 스토리가 있고, 역사가 있고, 소소한 생활철학이 있다. 도시가 현대화돼 아무리 아파트가 많이 생겼다고 해도, 아파트 한 라인을 쓰는 사람들끼리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목례를 나눈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경로당을 공유한다. 단독주택에서는 골목을 공유한다. 한때 담장을 허물고 공유공간을 만들어 마을도서관이나 목공소나 놀이터로도 활용했다. 아무리 삭막해져 가는 현대사회라 할 지라도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다. 혼자 주체적으로 잘 살아야 하지만, 이웃과도 잘 살아야 한다. 고독사도 문제다. 아무리 자식 잘 길러 의사나 판·검사 시켜 객지에 살면 뭐하나? 심장쇼크로 119 오기 전까지 골든타임에 서울에 있는 자식은 아무리 잘 났어도 병든 부모에게 바로 못 온다. 옆집 이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위험사회인데 아무에게나 문을 개방할 수 있는가? 아파트 공유 주차장에서 마을축제도 하고, 도농교류 농산물 공동구매도 추진하고, 쌈밥데이나 음악회도 하면서, 서로 밥도 먹고 얼굴도 익히면서 신뢰가 쌓여야 한다. 마을 일에 발 벗고 나서는 헌신적인 몇 분만 계신다면 결코 어렵지 않다고 본다.
필자가 섬기는 ‘품자주자시민들’(‘품질자치주민자치시민들’의 줄임말)은 2019년 출범 이래 줄곧 지역사회의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주민자치에 특화된 시민단체라 할 수 있다. 올해는 행정의 지원이 전혀 없이 자체적으로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첫 번 강의를 필자가 담당했고, 마지막 강의는 본 회의 상임고문이신 임우진 민선6기 서구청장께서 담당했다. 그런데 임 청장께서 왜 주민자치가 필요하고 왜 중요한 지에 대해 말하면서, 주민자치가 인간의 본성에 가장 맞는 제도라는 것을 설파했다. 인용해 보기로 한다.
공동체를 이루고 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인류가 생긴 이래 인류가 터득한 삶의 지혜이며,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 특성에 맞춰 산다는 것인 바, <인간다움>의 저자(김기현 서울대 철학과 교수)는 지적 통찰을 통해 인간의 본질적 특성으로 공감(pathos), 이성(logos), 자유(자율) 3가지를 제시했다. 공감한다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아픔을 서로 위로하며 서로 소통하는 것이고, 이성은 인간의 양심과 판단능력을 말한다. 이성(합리적 판단)과 감성(공감)을 버물려 자율적으로 지역사회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이다. 이런 점에서 주민자치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인 공동체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법인 셈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바로 주민자치이다. 분권운동은 어디까지나 주민자치를 잘 하기 위한 필요조건인 셈이다. 수도권 일극집중체제인 우리나라에서 지역이 살려면 자치와 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에 있어서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늘려 주민주권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행정은 어디까지나 주민 스스로 하지 못할 때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이 지방자치의 원리이다. 행정에 의존하던 관치적 자치가 아니라, 주민의 자치의식이 깨어 주민이 스스로 주민이 원하는 지역을 만들어 가는 그날은 과연 언제 이루어질까 ? 주민자치는 거저 되는 게 아닐진대, 주민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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