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60대가 10여년 전에도 살인죄로 처벌받았으나, 당시 법원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A(60대)씨는 2011년에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국민참여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을 거쳐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당시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2011년 7월6일 ‘방 단위’로 임차해 살던 광주 서구 소재 한 주택의 ‘이웃’을 살해했다. 범행 당일 A씨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옆 방 임차인 B씨가 “문 앞에다 벗어놨냐”며 슬리퍼를 던지면서 시비가 붙었다.

A씨는 방에 떨어진 슬리퍼를 주워 B씨에게 던졌고 B씨 코에서 피가 났다. 이를 본 A씨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다시 처벌을 받게 될 까 겁이 나 B씨에게 사과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얼굴을 얻어 맞았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집 안의 흉기로 B씨를 7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후 A씨는 B씨의 사체를 유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옷에 있던 현금을 훔치기도 했다. 이 사건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드러났고, 배심원 평결 등을 거쳐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청구한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했다.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를 대상으론 법무부 차원의 모니터링이 이뤄지는데, 이를 통해 재범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게 명령 청구의 주된 이유다.

그러나 ‘우발 범행’이었다고 한들 A씨가 그 무엇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살인’을 또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과거 재판부의 판단은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됐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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