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는 29일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영광 350여명(1천300 필지)의 농가를 대상으로 10월31일까지 직불금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대상품목 재배 및 논활용 여부,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이행여부 준수사항을 실천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관원은 올해 하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농지 중 가루쌀·조사료 품목은 전수조사를, 두류·옥수수 품목은 50% 표본조사할 계획이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전체 면적 또는 일부 면적만큼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특히 휴경한 농지는 지급 대상이 아니며, 시설(비닐하우스·유리온실 등) 재배의 경우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또한 조사료 품목은 알곡을 포함한 수확(사일리지작업) 여부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미재배, 휴경, 폐경 등 부적합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농관원이 관할 지자체에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에서 직불금을 감액한다.

강희채 농관원 영광사무소장은 “올해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품목·단가가 대폭 확대된 만큼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니, 농업인들은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요건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영광=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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