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법인 실적 부진 등으로 지방 세수도 감소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곳은 광주·전남을 포함해 10개 시·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사진)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하락한 곳은 광주·전남을 비롯해 서울, 인천,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제주 등 10곳이었다.

광주의 경우 상반기까지 걷힌 지방세는 1조1천204억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2조6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47.7%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4%p 낮아진 것이다.

전남은 지난해 동기 대비 올해 상반기 진도율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크게 낮아진 곳으로 드러났다. 전남은 올해 1조9천억원을 걷어 진도율이 48.7%였다. 이를 지난해 상반기(56.2%) 실적과 비교하면 무려 7.5%p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의 상반기까지 지방세 수입은 50조6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8천억원(3.3%) 감소했다.

지방 세수 감소의 주요 배경에는 법인 실적 부진이 꼽힌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 5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의 형태로 세금을 낸다.

법인 실적의 감소가 국세 수입 뿐만 아니라, 지방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양부남 의원은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2년 연속 감소 우려에 지방세수 감소까지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자체가 주민 행정서비스 등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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