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사진)은 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임직원에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이 지난 15년간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 간 보험금은 약 3조3천762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환수한 금액은 6.92%인 2천335억원에 불과하다.

박균택 의원은 “수익 창출에만 매몰된 불법 개설 기관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채 건강보험 재정만 갉아먹으면서 의료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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