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6천2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최 전 의원은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과 과정에서 청탁성 뇌물 6천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매입형 유치원 사업의 선정위원이었던 최 전 의원은 사업 시행 전 공모 일정·평가 항목 등을 유치원 원장에게 알려줬고, 평가가 끝난 후에도 각 유치원이 항목에 따라 받은 점수·결과를 발표 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유치원 원장에게도 사업 대상 선정을 약속하고 3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소환 통보를 받자 지난 2022년 6월 해외로 도주, 1년 7개월간 도피를 이어가다 자수했다.

최 전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 관련성 없이 받은 것”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는 시의원 예결위원으로서 교육청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도움을 주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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