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토)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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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대상자에게 실질적 혜택이나 안정적 인프라를 제시하면서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도입된다고 해도 격변하는 디지털 기술 앞에선 기존 모델이 레거시 시스템으로 전락하기에, 다양한 주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꾸준하면서도 견고한 디지털 역량을 쌓아야 한다.디지털 환경에 주저하거나 변화에 무뎌지지 않도록 정부는 끊임없이 도전과 참여를 불어넣는 조정자 역할이 돼야 할 것이다.
이처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은 소상공인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정감사장에서 일부 의원들은 “왜 정부가 마케팅과 유통 판로에 돈을 써야 하나”는 질문을 하고 있다. 낙수경제 시대의 망령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여전히 정부가 산업을 선도하면서 공급혁신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 공장을 지어주고 산업클러스터를 만드는 일을 정부의 일로 생각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디지털 경제시대 이런 생산과 공급에서의 역할 못지않게 소비와 수요의 관점에서의 정부의 역할도 균형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 과거 우리가 그렇게 기준으로 삼았던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배워야 한다. 그렇게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했던 미국, 일본, 유럽은 디지털 전환시대 정부가 공급이 아니라, 수요창출에 적극적 역할을 찾고 있다. 미국의 ‘Buy America’나 우리기업을 괴롭히고 있는 새로운 무역장벽인 ‘IRA’ 입법이 그 좋은 예이다.
소상공인 있는 Diginomics(Digital + Economics)가 돼야 한다
이런 ‘디지털 격차’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어둡게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임해야 한다. 디지털 경제 안에서 소상공인의 영향력과 점유율이 불공정하게 침해 되지 않도록 심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야 한다.
디지털 전환 관련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한다. 기존의 패러다임이 분절적·파편적 지원과 보편적 역량에 기초한 뿌려주기식 지원이었다면 이제는 사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전주기적 지원과 디지털 전환 단계 맞춤형 지원이 강구돼야 한다. 정부 주도나 수도권 중심, 특정 업종에 편중됐던 것에 벗어나 민간과의 상생협력에 기초하고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되며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한 정책의 외연성 확장으로 업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에서 공공의 역할은 시장의 1/n 플레이어가 되는 것이 아닌, 디지털 커머스 시장에서 소상공인 제품 판매가 늘어나고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시장 진입의 골목길을 고속도로로 만드는 것이 돼야 한다.
디지털 전환이 소상공인들에게 비용으로 인식되게 해서는 안된다.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 오더라는 이름으로 태블릿과 키오스크를 보급하는 것이다. 아는 사람들은 안다. 스마트 오더 방식이 장치형과 비장치형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비장치형이 여러모로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대기업이 마치 스마트 오더의 표준이 장치형인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혹세무민이다. 지금이라도 소상공인들에게 디지털 전환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하는 장치형 스마트오더 보조금 정책을 제고하고 QR주문을 정부의 표준으로 삼아서 소상공인 부담을 낮춰야 한다. 중국이 오래전 했던 일을 우리의 기술력으로 못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디지털 전환이 소상공인에게 기회가 되고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도록 비용은 낮추고 매출을 올리는 고민을 해야 한다. 광주의 디지털 전환은 좀 더 포용적이고 공정하며 정의로워야 한다. 디지털 경제 민주화도 광주가 이끌어 명실상부한 디지털 경제 수도가 되길 바란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이라는 중차대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징비의 마음으로 정부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5가지를 높였으면 한다. 일명 하이파이브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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