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 해 동안 약 3억건에 달하는 불법 스팸문자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년 수준인 2천157만여건과 비교할 때 무려 1천%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역대 최고치인 약 4억건의 스팸문자가 신고될 것으로 추산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과방위, 광주 서구갑·사진)이 1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스팸문자 신고 건수는 ▲2020년 2천160만743건 ▲2021년 1천908만2천202건 ▲2022년 2천405만5천7건을 기록하다 ▲2023년 2억8천572만4천325건으로 폭증했다.

불법 스팸문자는 URL 클릭을 통해 개인·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범죄 등 2·3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미싱 피해액은 2020년 11억원, 2021년 50억원, 2022년 41억원이었다가 2023년엔 144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현재 방통위에서는 불법 스팸 문자 대책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나 금방 사라지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떴다방’ 식의 업체들에는 무용지물이다.

이로 인해 800억원 이상의 과태료가 체납돼 있지만 수납은 요원한 상황이다. 결국 불법 스팸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불법 스팸 대책의 하나로 올해 6월 처음 시행된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문자 재판매사가 KT나 LG유플러스 등 문자 중계사의 사전 인증을 받아야 광고성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후죽순 생겼다 사라지는 문자 재판매사를 규제하고 불법 스팸문자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 제도 역시 불법 스팸 차단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9월30일 기준 인증 신청 업체 수는 전체의 10%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제도는 민간 자율 규제 방식으로 이행에 강제성이 없다.

조인철 의원은 “불법 스팸문자는 단순히 귀찮고 피곤한 문자가 아니라 스미싱 등 민생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방통위에서는 과태료 등 사후 정책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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